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회추위 “과감한 변화·세대교체”…내부 승계로 새 리더십 선택양종희, 4대 금융 현직 회장 중 유일 연임 실패…11월 새 체제 출범지배구조 개선 논의 속 변화 선택…비은행·글로벌 성장동력 확보 과제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선정됐다. 사상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끈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은 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의 지명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항상
14일 입찰, 규모 1.2조, 매입종목 전부 비지표 경과물인 20-9, 21-11, 23-11, 24-1310일 21-7종목 3100억 만기도래, 올 12월에도 16-8종목 1조8100억 만기도래 예정보유잔액 연초 26조1400억에서 현재 24조4100억으로 감소
한국은행이 올들어 두 번째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라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단 중동전쟁발(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의 고용여건 부진으로 민생 부담도 여전하다고 봤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부산의 바다와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이 하루 동안 거대한 자전거 코스로 변한다.
부산시는 오는 20일 부산 전역에서 국내외 라이더 4000명이 참가하는 도심 해상교량 자전거 축제 ‘2026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4개 해상교량과 2개 지하차도, 1개 터널을 하나의 순환코스로
NH투자증권은 11일 애플이 아이폰18 프로(Pro)·프로맥스(Pro Max)의 주요 사양을 높이면서도 저용량 모델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해 수요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량 모델에서는 가격을 더 크게 올려 원가 상승을 전가하면서 수요와 수익성을 모두 방어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 최근 75일 글로벌
10일 웨이브에 따르면 11일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이하 '더 커뮤니티2') 3ㆍ4회에서는 블루팀과 화이트팀이 레드팀을 겨냥한 전쟁 동맹을 두고 협상에 나선다.
앞서 1ㆍ2회에서는 블랙팀 벡터(정재호)가 갈등과 전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군수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쟁 규칙이 공개됐다. 전쟁이 선포되면 일반
애플 참전으로 폴더블 시장 성장 가속삼성디플, 아이폰 듀오 OLED 독점 공급 알려져폴더블 OLED 2030년 3972만대 전망BOE 등 中 추격…삼성디플 점유율 하락 변수
애플이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내놓으면서 삼성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동시에 폴더블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커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애플의 참전으로 폴더블이라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서 소방차‧헬기 총동원…실전 같은 훈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달 15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화재와 다중인파 밀집사고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종합 훈련이다.
10월 가결산 통해 집행 잔액 사전 파악 제안추경 반영해 시민 필요사업 재원 활용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을 줄이고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은 9일 행정소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부서별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가결산을 통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예고를 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파업은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는 청구 규모가 6
누적 46개 단지 수주로 업계 최다재건축 대비 속도 빠른 리모델링3D 스캐닝·탑다운 등 기술력 입증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리모델링 정비사업 시장에서 선두 입지를 굳히고 있다. 누적 수주액이 14조원을 넘어서고 대규모 단지와 수직증축 등 다양한 사업 경험을 확보하면서다. 최근에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하반기 수주전에도 적극적으
신규 CI 적용 항공기도 김포~제주 노선 첫 투입승무원 유니폼·공항 카운터·홈페이지 등 브랜드 전환연내 A330-900neo·B737-8 도입…중장거리 경쟁력 강화
트리니티항공이 새 사명으로 첫 운항을 시작했다. 신규 유니폼과 공항 카운터, 홈페이지 등 고객 접점의 브랜드 전환도 마치고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섰다.
트리니티항공은 10일 국내선 대구~제주
리모델링 단지지만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증축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현장에서 만난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처럼 말했다. 1994년 준공된 느티마을4단지는 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평·수직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시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정상외교를)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16일 서울 소월로와 을지로1가 일대에 일부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경호안전통제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국빈 안전을 위해 16일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을 일부 통제한다“고 밝혔다.
소월로는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국 정상들의 이동 구간을 중심으로 왕복 전 차선이 약 6~7차례 순간 통제된
카카오페이, 송금·결제·정산 등 디지털 자산 지갑 기술 PoC 완료카카오그룹, 핀테크∙은행 아우르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인프라 확산 준비 갖춰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목표⋯"맞춤형 기술·컨설팅 패키지 보급할 것"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실사용 기반을 넓히기 위해 결제·은행 서비스를 아우르는 유통 인프라 확산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디지
분산 데이터·복잡한 시스템 통합이 주요 과제재무 프로세스 84%는 여전히 수작업 의존
글로벌 기업의 재무 리더 10명 중 9명이 향후 AI 투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3명 중 1명 이상은 AI 활용 업무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금융 플랫폼 기업 에어월렉스는 포레스터 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AI 시대를 준비하는 재무 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은퇴설계의 핵심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왔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돈과 주변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설계사 대상 고령자 돌봄·생애말기 설계 플랫폼 기업 비퀘스트(b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자본 흐름 제안 완화 등 내용 담아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 활동 감동 강화 등 노력 중 하나”국경 간 거래 간주 시점 명확화∙∙∙허가받은 CASP 이용해야 “남아공 가상자산,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