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먼저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 대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등의 대응을 하면서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졌다. 총체적 실패”라며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세력은 총선용 푸퓰리즘과 권력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심각한 가계 부채로 국민이 신음하는 동안 정부는 재정 안정만 반복하고, 초부자 감세를 고집한다. 서민들이 경제 악화의 고통을 오롯이 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이어 “국가의 재정, 예산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초부자에 퍼주고, 국민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하고,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민생 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안일한 대응 등을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와 대화 복원을 강조한 것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하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이날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한다면 앞으로 4년 역시 지난 1년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 초심을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 인하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처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등 예산도 복구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성과를 자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말하지만,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상대적으로 극히 소액인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람이...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했고, 결국 일부 관철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의...
그간 민주당은 조특법을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 보고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혜택 대상을 수소...
민생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입법,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 테니 초부자만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30조 원 추경,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등 협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라며 “서민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민생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들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 대기업, 초 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 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다”며 “천정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