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예산안 본회의 불발, 유감…정부여당 적반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정책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그리고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 3000억, 총지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게 됐다”며 “국회가 감액권한만 있고 증액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며 “대통령실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정이 마비된다. 민생과 경제가 망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뻔뻔하기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유례없는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부자감세를 진행하며 민생 예산 24조를 감액 편성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했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했다”며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경제가 망했다고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