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종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으로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쟁점 법안을 묶어두는 것이 가능해 원 구성 협상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벌어졌다.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를 넘기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된다. 법사위에선 법원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상 최종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기촉법을 매번 연장하기 보다는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헌재는 또한 “국회법 86조 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이는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안보위원회’ 설치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마련 △위기 발생 시 핵심 자원 국내 반입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제정안이다 보니 자구 하나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낸 법안을 통합ㆍ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법안이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후 두 번째 절차다.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을...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등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등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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