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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2024-05-09 10:51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24-03-14 14:00
흔들린 시스템공천…분당 치닫는 민주

당이 여론조사 업체 3곳 선정을 끝낸 상황에서 실무진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1개 업체가 더 필요하다고 해 추가한 업체가 마침 리서치DNA였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업체는 숱한 논란 끝에 당 여론조사 업체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러한 허위 보고·외부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당은 정 의원이 건강상...

2024-02-28 15:45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2024-01-08 09:42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사항을 소개하며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2024-01-03 09:36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이번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2023-12-20 15:46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2023-12-07 10:00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2023-09-18 05:00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특히 기획, TF 업무는 경찰 내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 외부 기관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 13만 경찰을 이끈 지휘관 경험도 있다. 폭넓은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다.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데, 유능한 리더십으로 구민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잘 살필 자신이 있다." -강서에 얼마나 살았나....

2023-08-29 16:54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2023-07-19 13:54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금융지주사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2023-07-05 10:00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親) 윤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2023-06-16 05:00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략연 인사ㆍ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 전...

2023-06-10 21:23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4-14 12:08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2023-04-14 12:06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2023-04-05 20:56
[종합] 尹, 김성한 후임에 조태용 내정…“만류했지만 여러번 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 추진을 미 측에서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물러나면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교체설도 떠오르고 있다. 김 차장은 김 실장과 업무 스타일 차이로 부딪혀왔던 것으로 전해졌고, 박·권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2023-03-29 18:17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을 언급한 여파다. KT는 구현모 현 대표가 셀프 연임 논란이 일자 차기 CEO 선임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모두 연임 없이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 문재인...

2023-03-01 07:43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전략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인 뒤에 “바이오헬스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수요도 커 내수시장도 크게 키울 수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2023-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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