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내눈치법이 법보다 위…떼법도 없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교육을 혁신해 청년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의 마지막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여성인력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여성 능력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도입했지만,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며 “눈치가 보여서 (관련 제도를) 못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없어져야 ‘짠’하고 하여튼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주문사항이 길어지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회의가 길어지지 않나 걱정되는데 이제 안할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퇴진론에 싸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업무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다섯 차례의 보고 기간 사이에 지난 15일 ‘경제혁신’을 주제로 한 보고에만 한차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