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한반도열차 시범운행 추진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 제안키로…‘3대(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설협의

정부가 올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과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을 법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키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씨름을 비롯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의 의식주와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한 ‘한민족생활문화 편람’ 편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남북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공단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탁아소 및 의료지원 확대를 비롯한 모자보건 사업과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 사업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통일교육 시간 확대 △지난해 개관한 ‘한반도통일 미래센터’에서의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체험연수 실시 △탈북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인 '메르켈 프로젝트' 실시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