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밟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칭더 총통은 매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사문서위조 정황이 발견되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논란이 일자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법관으로 재직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7일에야 열린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스라엘군에 대한 우려로 고중량 탄약 1회분 수송을 중단했고 다른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고 라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다 정확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앞서 겐슬러 의장은 지난해 4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멕헨리 미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겐슬러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더리움 증권성 분류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오도했다”면서 “위원회는 SEC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석유 기업이 기후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영향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영국 FTSE 시총 2위(시총 8.4%)인 영국 셸(Shell)과 프랑스 CAC 시총 4위(6.0%) 수준인 토털에너지(TTE)도 부침을 겪고 있다.
영국 FTSE 시총 6위 수준인 정유사 BP는 27억 달러 수준의 1분기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 간의 늘어난 유대 관계는 우려스럽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후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푸틴...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이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