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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각 고용센터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 경영 악화와 지역 내 건설업 위기로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우려되는 광주에서는...
    2024-03-31 12:00
  •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내놨다가 청년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릴레이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며 소통에 나섰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실제로 증액분은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2023-12-22 17:07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2023-12-21 16:5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아울러 청년 일경험 지원에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56억 원)가 신규 편성됐고, 청년도전 지원은 20억 원(9000명) 증액됐다.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도 월 7만 원으로 2만 원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18억 원 증액됐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은 정부안에서 3개소로 계획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1개소(21억 원) 추가됐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지원 기간이...
    2023-12-21 16:42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2023-12-07 13: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2023-10-31 11:45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외국 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도 1조30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경제활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장교, 부사관 등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병 봉급(병장 기준)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주된 감액 분야는 고용장려금과 구직급여, 두루누리사업 등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사업에는 2020~2022년 코로나19 특수가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신설됐고,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 지나고 보니 부실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프로그램을 일부 줄인 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현금...
    2023-08-29 11: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HRD-NET(직업훈련),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이 밖에 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각각 5007억 원, 7659억 원 감액됐다. 대신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60세 이상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이 각각 3463억 원, 505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353억 원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난 해소에 집중하겠단...
    2023-01-02 12:00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2022-12-25 10:25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 960만 원에서 2년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인턴십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자리도 약 4만 개 이상 창출한다. 아울러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2022-12-21 14:08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며 "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2022-10-25 10:29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2022-10-19 09:30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2022-09-28 11:59
  • [속보]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도저히 이해 못 해"
    [속보]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도저히 이해 못 해"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2022-09-28 10:16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2022-08-30 10:04
  •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성 의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 대폭 확대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해선 먼저 고용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 원에서 하한을 20%, 상한을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근로 장애인 중 저소득인 경우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2022-08-24 13:08
  •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현장을 떠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지적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빈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바꿔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기존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러 이슈로 외국인을 활용했던 일자리들이 있다”...
    2022-08-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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