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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2024-05-08 16:52
  • [장외시황] 유라클, 7.48% 하락
    [장외시황] 유라클, 7.48% 하락
    기업공개(IPO)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7.48% 내린 2만4750원을 기록했다. 5세대 이동통신 소재 제조업체 웨이비스와 푸드테크 전문기업 식신은 보합세를 지속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치과용 보철 소재 전문업체 하스는 호가 2만7000원으로 1.82% 떨어졌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2024-05-08 16:30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공수처 실질화 등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왔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2024-05-08 15:30
  •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08 13:38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2024-05-08 11:00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KT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1000억 원 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KT 측이 계약 당시 조항인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수 개월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롯데건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T구의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공사진행률은 50.86%(4월 1일 기준)이며, KT에 청구하지 못한 관련 미청구공사 총액은 911억7200만 원이다.
    2024-05-08 05:00
  •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2024-05-07 17:17
  • [장외시황] 유라클, 3.6%↓
    [장외시황] 유라클, 3.6%↓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와이차전지 양극소재 제조 전문업체 에스엠랩은 전 거래일과 같은 호가로 장을 마쳤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전장보다 3.60% 내린 호가 2만6750원이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업체 이노그리드와 치과용 보철...
    2024-05-07 15:53
  • 다인인베스트, 커넥트웨이브 자진상폐 반대…소액주주운동 나선다
    다인인베스트, 커넥트웨이브 자진상폐 반대…소액주주운동 나선다
    이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의 가치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주가를 떨어뜨린 뒤 공개매수를 청구하고 상장폐지를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반복되는 행태는 거대 자본의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거대자본의 탐욕으로 이뤄지는 공개매수 후 자진상폐 전략을 막아내려고...
    2024-05-07 15:40
  •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성북구에서는 정릉동 청구아파트 전용 83.25㎡가 2019년 10월 3억2500만 원에 거래된 후 올 4월 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1999년 1월 사용승인이 이뤄진 구축이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2009년 4월) 전용 59.9㎡는 지난해 12월 5억6000만 원 거래됐다가 올 4월 5억8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 102.35㎡가 4월 21억8000만...
    2024-05-07 15:38
  •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한화오션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자료열람을 금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자료공개 청구 등으로 제한된 자료를 받아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고소인들이 해당 범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윗선으로 지목한 중역 등에 대한 자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7 15:25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처분적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이 실제...
    2024-05-07 13:35
  • 굿리치, ‘올치의 힐링식당’ SNS에서 인기
    굿리치, ‘올치의 힐링식당’ SNS에서 인기
    10년 간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의 주요 질병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확인 서비스’를 연계한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가족 보험조회 △자동차보험 조회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굿리치앱 서비스를 다룬 에피소드들이 준비돼 있다.
    2024-05-07 08:54
  • “한국은 좁다” 진단업계, 미국 거점 ‘클리아랩’ 확보전
    “한국은 좁다” 진단업계, 미국 거점 ‘클리아랩’ 확보전
    GDX랩은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공적 건강보험 제도 중 하나인 ‘메디케어’ 청구를 할 수 있는 ‘MOLDX’ 승인도 획득한 상태다. EDGC는 GDX랩을 통해 미국 세인트존스 암연구소와 시티 오브 호프 국립 메디컬 센터 등 의료기관에 자사의 암 진단 서비스 공급을 추진 중이다. 랩지노믹스 역시 지난해 8월 뉴저지주의 큐디엑스(QDx Pathology Services)를 인수했으며...
    2024-05-07 05:00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청구인들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으로서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운데 회계직원책임법과 형법 355조 1항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2024-05-06 12:00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
    2024-05-06 07: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내렸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2024-05-05 12: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2024-05-04 09:00
  • [장외시황] 케이쓰리아이, 3.66% 상승
    [장외시황] 케이쓰리아이, 3.66% 상승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는 2만1250원(3.66%)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2차전지 소재인 양극소재 제조 전문업체 에스엠랩이 2만5250원(-3.63%)으로 밀려났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호가 2만7750원(-0.89%)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클라우드...
    2024-05-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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