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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2023-07-04 14:06
  •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이번 달 남편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육군 검찰단은 박씨에게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에 보험 사기 정황도 포착해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4월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운전자 보험을 갱신했고, 기존에 내던 보험금을 증액해 갱신했다.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2023-07-02 00:39
  •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윤혁의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2023-06-30 14:04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2023-06-29 15:53
  • 지하철서 흉기 난동 부린 日 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행복한 여성 죽이고 파"
    지하철서 흉기 난동 부린 日 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행복한 여성 죽이고 파"
    일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10여 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쿄지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는 쓰시마 유스케(37)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쓰시마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했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2023-06-28 20:57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2023-06-26 14:58
  •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당시 구제역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근을 따라가면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던지다가 폭행당했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이근을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3-06-22 17:32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이들은 11일 첫 공판 당시 요청했던 여권 진위 확인도 16일 공판에선 취하했다. 수사 도중 권 대표 변호인으로 새로 지정된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항소에 대한 말을 아꼈다. 전임 변호인이었던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지난달 “외국 법원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며 송환을 기다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2023-06-20 08:15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2023-06-14 16:30
  •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사건은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첫 심리 이후 남부 플로리다 연방 지방 법원 웨스트팜비치 지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판 개시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끝낸 후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 골프클럽에서...
    2023-06-14 08:33
  •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방청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023-06-08 18:41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2023-06-06 11:00
  •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핵심은 반도체·로봇·배터리·바이오 = 이 회장은 2020년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더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이어받아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이 2021년 8월부터 경영 활동을 재개한...
    2023-06-04 18:01
  •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2023-06-01 16:39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2023-05-30 16:29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세조종...
    2023-05-30 15:44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앞서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몇 차례 입대를 연기하던 중 2021년 병역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민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2023-05-18 00:24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1일이다.
    2023-05-17 16:09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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