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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
    2025-05-02 19:42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됐고 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법
    2025-05-02 18:17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2025-05-02 17:49
  •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
    2025-04-30 13:27
  • '피고인' 尹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최초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피고인' 尹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최초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尹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과 같은 옷차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같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달
    2025-04-21 11:18
  • 다음 주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법원, 공판 촬영 허가
    다음 주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법원, 공판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2025-04-17 16:10
  •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증인 신문 불만 표시·수사기관 비판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로 내란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약 80분 동안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
    2025-04-14 21:05
  • 조성현, 尹형사재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尹 “진상규명에 방해”
    조성현, 尹형사재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尹 “진상규명에 방해”
    조성현 수방사 단장,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서도 같은 진술尹, 조 단장 진술에 불편한 기색…“헌재에서 상세히 다룬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
    2025-04-14 17:14
  •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발언에 미간 찌푸리고 헛웃음 지어검찰 측 공소사실 PPT 자료 직접 가리키며 하나하나 반박“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군정실시 목적 아니다”법원 근처, 尹 지지자와 반대자 높은 강도로 시위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나
    2025-04-14 14:58
  • [상보]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두고 “내란 구성 법리에 안 맞는다”
    [상보]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두고 “내란 구성 법리에 안 맞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직접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
    2025-04-14 11:54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
    2025-04-14 11:10
  • 법원, 尹 ‘내란 혐의’ 재판 출석 시 지하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법원, 尹 ‘내란 혐의’ 재판 출석 시 지하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법원이 이달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을 대비해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법원은 재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
    2025-04-11 14:27
  • ‘티메프 사태’ 1심 첫 공판…구영배·류광진·류화현, 공소사실 부인
    ‘티메프 사태’ 1심 첫 공판…구영배·류광진·류화현, 공소사실 부인
    구영배 측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형사책임 대상될지 의문”류광진 측 “구영배가 주도한 것”...류화현 측 “대표직 수락 전 이뤄진 공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1조8500억 원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
    2025-04-08 11:17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2025-04-08 08:20
  • 자연인으로 돌아온 尹…내란죄 형사재판 속도 붙나 [尹 탄핵 인용]
    자연인으로 돌아온 尹…내란죄 형사재판 속도 붙나 [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내란죄 담당 재판부, ‘2주 3회 재판 진행’ 예고불소추특권 상실…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도尹측, 절차 위법성 주장…공소기각 유도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앞둔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5-04-04 14:00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
    2025-03-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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