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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2024-03-15 00:4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2024-03-14 10:45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2024-03-11 17:10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2024-03-05 19:41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

2024-03-05 12:44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2-28 15:23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2024-02-26 17:47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지난달 첫 재판때부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이날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2024-02-26 16:23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2024-02-26 07:40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공판이 열리는 날, 대구법원에는 사상 유례없는 인파가 몰렸다. 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법정 안은 창문을 넘어들어온 사람들이 검사석 옆까지 들어찼다. 의자들 반이 넘게 부서지고 판사의 법복이 찢어질 정도였다. 왜 이강석을 사칭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강성병은 한 신문에 ‘근무 중 낮잠 자는 헌병의 뺨을 치는 위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그를...

2024-02-23 16:36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한편, A사가 제기한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에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합의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양측은 합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16:5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3 15:21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달한다.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2024-02-05 17:05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결국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2024-02-03 06:0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2024-01-31 14:18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2024-01-26 16:48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심사위원 만장일치 ‘공판 분야’ 첫 수여…2급 ‘블루벨트’ 23명 대검찰청이 제11회 공인 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급 ‘블랙벨트’ 1명과 2급 ‘블루벨트’ 23명을 각각 선정하고,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부터 검사의 전문분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인 전문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회...

2024-0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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