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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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번 전당대회는 위험했다"…DJ 추도문에 꺼낸 '토마스 모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두고 "위험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이 열린 18일, 추도 형식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추 지사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위험했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과 적대시는 제 몸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았다"고 적었

2026-08-18 14:11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08-13 16:42
"상품권 사면 대출된다" 100%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넘겼다간 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를 속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편취한 뒤 피해금을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3단계의 구조로

2026-08-09 12:00
장동혁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보은 수사'…정권 충견 자인"

"대국민 사상 검증 앞잡이 자처""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2026-08-05 14:13
합법시장 넘어선 ‘7조 불법경마’…신고포상금 3배로 잡을 수 있을까

2025년 불법경마 7조1000억원…합법 마권 매출보다 6760억원 많아8~10월 통합형 사이트 포상금 3만→10만원…실제 차단돼야 지급 불법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에서 오간 판돈보다 6760억원 더 컸다. 지난해 불법경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합법 마권 매출을 10% 넘게 웃돌았다. 한국마사회는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포상금을 3배 넘게 올려 시민

2026-08-01 06:00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대주주 건강 이상설에 주가 오르는 비극, 제도로 끝내야"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낮은 주가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행위를 규제하기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 얻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없애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방지법 입법과제 토론

2026-07-22 15:1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

2026-07-19 14:11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추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론 도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2026-07-14 13:30
“중국, 자국 최첨단 AI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

상무부 주재 회의 열고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소집기술 유출 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거론 중국 정부가 자국이 개발하거나 개발 중인 최첨단 AI 모델을 해외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회의가 상무부 주도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2026-07-09 07:28
"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서초동 MSG] 부정행위로 맺은 인연…법조계 “재혼 뒤 또 이혼소송 이어지기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

2026-07-04 10:00
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6-06-18 17:46
'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11일부터 개정법 시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26-06-10 12:00
[서초동 MSG] 단톡방 공유 한 번에 경찰 조사…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유권자 입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2026-06-06 10:00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최교진 선거개입 파문… 교육부 "공식 입장 아냐" 선긋기, 교총 "사퇴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교육

2026-06-02 15:51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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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고령 보행자 사고 OECD 1위… 노인보호 대안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2-06-17 13:57
허구가 만들어낸 제2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협해왔다.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왔다. 심지어 ‘가짜 정보’가 나돌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바이러스 정보는 이제 또 다른 공포가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

2020-05-14 08:00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FIU,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2025-04-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