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31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6-06-18 17:46
'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11일부터 개정법 시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26-06-10 12:00
[서초동 MSG] 단톡방 공유 한 번에 경찰 조사…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유권자 입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2026-06-06 10:00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최교진 선거개입 파문… 교육부 "공식 입장 아냐" 선긋기, 교총 "사퇴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교육

2026-06-02 15:51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여권 무효화된 활동가…외교부 "가자 진입 포기하면 재발급 검토"

여행금지 지역 진입 시도로 여권이 무효화된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에 대해 외교부는 “방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면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여행금지 지역 진입을 시도한 김 씨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여행금지 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2026-05-26 16:59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6-05-22 14:45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이 캐릭터 이름은? 인내로 기다린 입장줄. 겨우 입장 문턱에 닿은 순간 날아온 질문인데요. 온갖 추억을 담은 애니메이션 ‘꿈빛 파티시엘’ 팝업스토어에서 입장 대기 중 캐릭터 이름을 묻는 퀴즈가 나왔다는 후기가 퍼지자,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운영 방식이 되팔이 업자를 걸러내는 ‘신박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된 거죠.

2026-05-21 16:09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외교부 "해외 전자담배 반입·사용 처벌 증가...주의 필요"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2026-05-06 11:05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

2026-05-04 17:06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026-04-21 16:3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고령 보행자 사고 OECD 1위… 노인보호 대안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2-06-17 13:57
허구가 만들어낸 제2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협해왔다.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왔다. 심지어 ‘가짜 정보’가 나돌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바이러스 정보는 이제 또 다른 공포가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

2020-05-14 08:00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FIU,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2025-04-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