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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 명확 표시…성분함량도 숫자로 표기해 오해 해소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안내…“소비자 알권리·안전성 대폭 강화” 유기농업자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품 전면에는 효능·효과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고, 성분은 기존 ‘전량’ 대신 실제 수치로 표기돼 사용량 판단도
    2025-11-30 11:00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가사돌봄 서비스, 성별 가사노동 격차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가사돌봄 서비스, 성별 가사노동 격차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가사돌봄 서비스 시장 확대가 가정 내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 격차를 좁히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볼봄플랫폼협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1-15 06:00
  • '기질평가 신청'...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기질평가 신청'...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맹견 기질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공격성, 행동양태, 건강상태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맹견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본능,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
    2025-11-14 08:33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2025-11-03 08:44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데이터센터 사고 책임 주체 복수"법적 분쟁 시 수년 이상 장기화 전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가 복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보상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DB손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서버·장비 등 물적 손해를 담보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KB손보의 생산물배
    2025-10-01 17:14
  • 국정자원 화재 '리튬이온배터리' 리스크 부각…해외 보험업계 대응 주목
    국정자원 화재 '리튬이온배터리' 리스크 부각…해외 보험업계 대응 주목
    보험연구원 "글로벌 보험업계 전용 지침·상품 속속 출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전체 전산시스템 647개 중 87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여권 발급 등 1등급 핵심업무 36개 중 21개만 정상화돼 복구율은 58.3%에 머물렀다.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은 여전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화
    2025-09-30 17:24
  • 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이달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2025-09-30 09:29
  • 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미국 주(州)별 세법과 노동법 차이에 따른 높은 법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현지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보험·법률·행정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지만 주(州)별 법률 차이와 복잡한 절차, 한미 기업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리스크와 최근 불거진 비자 문
    2025-09-24 12:18
  •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분쟁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유의사항이 큰 5건이 별도로 안내됐다. 이번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2025-09-24 12:00
  •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세미나' 개최…"금융·보험·법률 등 정보 제공"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세미나' 개최…"금융·보험·법률 등 정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금융·보험·법률·행정 분야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황병
    2025-09-24 10:24
  •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정부가 국내 신기술·신산업의 실증 특례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인증과 실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
    2025-09-23 09:48
  • 중대재해기업 추가 대출 못 받는다…금융위, 보험·보증·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강화
    중대재해기업 추가 대출 못 받는다…금융위, 보험·보증·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강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등 보증·보험·자본시장 공시 전 영역에서 제재를 강화한다. 반대로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보험료·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대출·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2025-09-17 09:48
  • DB손해보험,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성료
    DB손해보험,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성료
    DB손해보험은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5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코나우는 국내 유일의 유엔환경계획(UNEP)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 UN청소년환경총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등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으로 지금까지 약 30만 4천 명의 에코리더를 육성해 왔으며 국내 환경 N
    2025-09-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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