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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ㅁ·ㅂ 등 일부 발음 안 되면 언어장해…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ㅁ·ㅂ 등 일부 발음 안 되면 언어장해…보험금 지급해야”
    #. A씨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에게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시행했다. 이후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자,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며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구
    2026-01-14 06:00
  •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
    2026-01-12 15:19
  •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5-12-30 14:57
  •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앞으로 레미콘·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
    2025-12-17 12:00
  •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
    2025-12-16 12:00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 롯데손해보험, ‘스키 보험’ 새단장…“시즌권 플랜으로 보장 확대”
    롯데손해보험, ‘스키 보험’ 새단장…“시즌권 플랜으로 보장 확대”
    롯데손해보험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CREW 스키보험'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즌권' 플랜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CREW 스키보험'은 올해 7월 출시한 '서핑보험'에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선보이는 계절별 미니보험으로,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스키, 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고객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보
    2025-12-09 14:27
  • CU, ‘연간 최대 828만 원 지원’ 내년도 가맹점 상생안 발표
    CU, ‘연간 최대 828만 원 지원’ 내년도 가맹점 상생안 발표
    편의점 CU가 가맹점 수익 향상과 안정적인 점포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신상품 도입 및 순환 지원금, 폐기 지원금 도입에 나선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맹점 상생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맹점 상생안은 상품 도입부터 판매, 철수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해 가맹점 부담을 덜었다. 특히 간편식,
    2025-12-09 11:49
  •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 명확 표시…성분함량도 숫자로 표기해 오해 해소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안내…“소비자 알권리·안전성 대폭 강화” 유기농업자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품 전면에는 효능·효과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고, 성분은 기존 ‘전량’ 대신 실제 수치로 표기돼 사용량 판단도
    2025-11-30 11:00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가사돌봄 서비스, 성별 가사노동 격차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가사돌봄 서비스, 성별 가사노동 격차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가사돌봄 서비스 시장 확대가 가정 내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 격차를 좁히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볼봄플랫폼협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1-15 06:00
  • '기질평가 신청'...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기질평가 신청'...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맹견 기질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공격성, 행동양태, 건강상태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맹견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본능,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
    2025-11-14 08:33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2025-11-03 08:44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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