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또한 금품수수·인사 개입·가족 특혜 채용 등 불법·비위 의혹 내용이 57건,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이 12건, 언론사 취재 동향·관련 기업 동향 등 기타가 9건이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문제의 보고서 열람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열람을 해야 보고서 내용을 알 수 있다. 열람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지사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여러 흠이 묻혔던 것으로 의심한다”며 “경기도청이 도청캠프라 할 정도로 많은 불공정 채용 비리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캠프 측이 황 내정자 논란을 집중 공략하는 건 이 지사가 지사직 권한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공세를 꾸준히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를 고리로 지사직 조기 사퇴 요구도 재차 꺼내들...
조사처는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의 방만 경영,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 업무의 부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류호정 의원은 21일 청년정의당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을 모티브로 설립한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 센터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영어 ‘킬’(Kill)과 비리의 합성어인 ‘킬비리’는 말 그대로 청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영화 속 주인공 ‘더 브라이드’ 역의 우마 서먼이 영화에서 입었던...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전담감찰반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정책 관련 소통 창구도 넓히기로 했다. 철도망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땐 전담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튜브, 챗봇(대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소통 채널도 넓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채용 비리 등 사기업 채용 특혜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그나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택하겠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졸업(중퇴 포함) 후 개인 사업이 아닌 임금 근로자로 첫 취업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개월이 걸린다고 본다.
지방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이지연(가명ㆍ26) 씨는 “사기업인 경우, 주변에서 종종...
“김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중징계한 엉터리 감사결과에 대해 침묵한다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임원은 고사하고, 국장 달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인사 적체에 상심이 큰 직원들은 빠른 결단으로 이직하는 편이 낫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전 원장의 연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도 인사 적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앞서 윤 전 원장은 정기 인사에서 채용 비리 연루자 2명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내홍을 겪었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봤다. 허위 소송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강 씨는 청와대 1급 비서관 채용에 “서류전형이 있었다면 어떻게 통과했는지, 면접은 어떻게 치렀는지, 어떤 경로로 경쟁율은 또 얼마나 치열했는지, 슬럼프는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정말 하루 18시간씩이라도 (그 방법대로) 하겠다고, 꼭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면서 “아마 (박성민 비서관의) 일 자체가 청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입시·채용비리, 투기 등 사회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기득권층이 있었다.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자녀 채용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탈세와 병역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 ‘조국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득권층이 행하는 불공정의 다른 표현은 합법적 특권을 앞세운 반칙이다. ‘청년...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