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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

2020-01-06 12:29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

2020-01-03 16:30
[데스크 칼럼] 관치,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 있다

그 괴물이 역시나 꿈틀댄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그 괴물의 역사는 매우 깊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의 수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바뀌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오죽하면 모피아(재무부+마피아)와 같은 단어가 그 괴물의 대명사처럼 쓰였을까. 금융 시스

2020-01-02 09:38
윤석헌 금감원장 "DLF 제재 공정하되, 시장에 시그널 줄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의 책임이 있는 우리ㆍKEB하나은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제재하되,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원칙을 아래 제재 수위와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

2019-12-23 15:38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

2019-12-20 21:10
청와대 "서울메트로 여성 지원자 부당탈락, 씻을 수 없는 상처…재발방지 힘쓸것"

청와대는 20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가 부당하게 탈락하고 남성지원자가 채용된 일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옛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사유로

2019-12-20 15:55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2019-12-18 10:59
금융당국 투톱 ‘해빙무드’…금감원, 3년 연속 예산 삭감 피했다

금융감독원이 3년 연속 예산 삭감은 피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금감원과 ‘해빙무드’를 보여 금감원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안이 논의된다. 상정된 안건은 작년보다 소폭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하고도 소폭 증액된 안건이 상

2019-12-18 10:37
조용병 선택하고 ‘법적리스크’ 정면 돌파한 회추위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조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는 조 회장의 ‘법적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현재 조 회장은 은행장 시절 불거진 ‘채용비리’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검찰 구형을 앞

2019-12-13 14:36
[종합] 조용병 회장 사실상 연임…회추위 '만장일치' 의견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회의는 각 후보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

2019-12-13 13:20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

2019-12-11 21:43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당이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2019-12-11 13:22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 했다. 우선 '4대 분야

2019-12-11 11:23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대한체육회와 국세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대한체육회는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은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아 2년 연속 5등급을 유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

2019-12-09 14:19
한국철도, 반극동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해임

한국철도(코레일)는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반극동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6일 밝혔다. 반극동 대표는 최근 채용 비위(공무직 채용 시 업무방해)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코레일테크는 이사회 및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한국철도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을 지난달 29일 자로 의결했다. 한국철도는 코레일테크에 채용 비

2019-12-06 17:59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2019-12-06 12:39
[종합]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 5명 확정…금감원, 법적리스크 우려 전달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했다. 신한금융은 4일 회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조용병 현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P운용 사장을 후보군으로 확정했다. 회추위는 오는 13일 각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 회장과 위 전 은행장 간 경쟁 구도가

2019-12-04 18:23
금감원, 신한금융 회장 연임 관련 '법적 리스크' 우려 전달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신한금융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하고,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입장이

2019-12-04 17:40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전KPS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깎이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최대 15%포인트(P) 환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

2019-12-04 11:05
[속보] 한국철도ㆍLHㆍ한전KPS, 결산오류ㆍ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심의ㆍ의결

2019-12-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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