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4개의 주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에는 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총 80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중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규모가 2조61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3000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081조6000억 원의 0.8%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올해 11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집계가 미반영됐지만.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경신했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민생금융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확정,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선정 사례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
연 소득 전부 대출 상환에 쓰는 차주 150만여 명취약차주 10명 중 3명 빚 갚는데 소득 100%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1년 새 10조 원 불어나'빚 돌려막기' 수요 확대되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 우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최근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갚아야 할 빚이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대출자는 15
'깡통대출' 급증…자영업·중기, 이자도 못 갚는다 카드사 대손상각비 3조원 돌파…전분기 대비 50%↑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에 시달리던 취약차주들이 ‘탄핵 쇼크’ 카운터를 맞고 녹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저신용·저소득 차주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이상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
디지털·IT 부문, 서민금융보호국 신설…불법사금융대응팀 확대 등부서장 75명 중 74명 대거 재배치…"조기 성과 창출 기대"부서장 공채 5기·77년생 배출 등 세대교체 가속화
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디지털·IT 부문과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10일
위로받을 일 많은 팍팍한 세상사일자리 없는 청년층 날로 늘어나'쉬었음' 인력 방치해선 미래없어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전 그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한 마디 못 건네는 세상이란 게 더 무섭네요. 대책 없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드라마 '미생' 중에서)
한때 푹 빠졌던 드라마가 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는 3일 금융 취약계층 신용상담 및 위기관리 멘토링 지원사업을 위한 신용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병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과 이옥원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이 참석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용상담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파산 선고받은 델리오, “수원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수원회생법원 심리 과정에 따라 파산 절차 중지 가능성도 있어”델리오, “파산보다 법인 회생이 채권자 이익 부합…200% 갚겠다”
22일 파산선고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다시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및 신속 재기 지원신용카드 발급 지원 위해 신복위에 130억 원 기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내년 1분기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카드상품을 내놓는다.
28일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첫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계ㆍ자영업ㆍ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 대출이자 부담 완화될 수도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이 관건실체 금리 인하 체감까지는 시일 걸릴 듯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하면서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는 차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 동
9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1%지난해보다 0.5%p 늘어다중채무자·취약차주도 증가세금융취약 계층 연체 많아
올해 들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
#대학생 이모 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모 씨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라 정확한 대출금액도 파악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157번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서민 급전창구 위험신호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1년 전보다 0.56%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1.66%에서 1.82%로 0.16%p 올랐고, KB국민카드는 1.29%로 0.07%p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