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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버틴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14일 여가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2023-04-14 10:02
  • 신보,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캠페인
    신보,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캠페인
    캠페인 관련 상세 내용 및 적용가능 여부는 신보 전국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특별 캠페인 시행으로 3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회적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3 09:47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어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 9%대에 달한다는 지적도 일부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을 중심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SNS나...
    2023-04-13 0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1019조8000억 원)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대출자의 56%는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2023-04-12 14:01
  • 한은 "금융불안 심화하면, 미국 성장률 0.5%p 하락"
    한은 "금융불안 심화하면, 미국 성장률 0.5%p 하락"
    특히 그간 금리인상 리스크를 가계·기업(채무자) 대신 은행 등 금융부문(채권자)이 대부분 지고 있어 취약한 금융기관·업종에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SVB 파산은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소형 은행부문의 문제가 먼저 불거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불안은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비교적 잘...
    2023-04-12 12:00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2023-04-12 11:18
  • 중소형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초단기 PF대출 불안[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중소형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초단기 PF대출 불안[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디딤돌도 흔들리고 있다. 항공,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2023-04-12 05:00
  •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디딤돌도 흔들리고 있다. 항공,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2023-04-12 05:00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2023-04-10 12:47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앞서 취영루는 부진한 영업 및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월 22일 인가전 M&A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승인됐고, 이에 따른 채무 상환 등이 조기 이행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영루는 1945년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한 만두 전문 기업으로, 최근...
    2023-04-10 07:02
  •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회사 측은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채무변제 약정을 통해 현대무벡스 보통주식을 양수하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제조회사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23-04-06 14:07
  •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2023-04-03 13:31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물가·금융안정 두 토끼 잡아야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물가·금융안정 두 토끼 잡아야
    더구나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연이자 부담액은 이미 1년 반 사이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로 짐작된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
    2023-04-03 11:13
  • "'전액 대환' 한도 안 나와도…" KB국민희망대출, '일부 상환' 가능해진다
    "'전액 대환' 한도 안 나와도…" KB국민희망대출, '일부 상환' 가능해진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의 재직기간과 소득 요건도 1년 이상 재직, 연소득 2400만 원 이상으로 최소화했다. 대출금리는 최고금리를 연 9.99%까지로 설정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물론 재무건전성 등 우려가 있는 만큼 리스크관리를 위해 외부 신용등급이나 은행 내부...
    2023-03-30 09:43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 의원이 대법원...
    2023-03-29 16:54
  •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도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03-28 17:13
  •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 현장…사전예약 없이 와서 실랑이도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 현장…사전예약 없이 와서 실랑이도
    창구 직원이 상담 중에 예약 안내까지"최고 연 15.9% 금리 과도하다"금융위, 4월 3일부터 상담인력 추가 확충 27일 다중채무자인 A(36) 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 광진구 광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지난 22일 사전예약을 한 A 씨는 이날 창구 상담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포함한 생계비 용도로 총 8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미 직업이...
    2023-03-27 18:20
  • KB국민은행, 다중채무자에게도 최대 1억 한도…'KB국민희망대출' 출시
    KB국민은행, 다중채무자에게도 최대 1억 한도…'KB국민희망대출' 출시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차주의 재직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연소득 2400만 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2023-03-26 09:00
  •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법원이 일단 채무자의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삼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올해 급격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법인회생을...
    2023-03-24 08:53
  • 추경호 "美은행 같은 시장불안 배제 못해…건전성 상시 점검"
    추경호 "美은행 같은 시장불안 배제 못해…건전성 상시 점검"
    추 부총리는 또 "특히 한계기업·취약부동산 사업장·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2023-03-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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