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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

2025-02-13 14:00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中企 무역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해외 수주 개선 위해 대외채무보증 총액 제한 35→50%로 완화산업부 반대 입장 수포로…무보 경쟁자 생겨 수익 약화 될 듯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을 주 업무로 해온 수은이 사실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처럼 보증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

2021-12-15 15:22
올해 해외수주 243억 달러, 전년대비 21%↓…연말까지 300억 목표

올해 해외수주 누계 실적이 이달 10일 기준 243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잔여 예정공사를 최대한 수주해 300억 달러 내외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올해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에 따르면 올해 수주

2021-12-13 10:06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2018-12-26 06:00
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구축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망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

2017-08-04 10:40
대기업집단 계열사 한달새 5개 늘어...10개 기업 16곳 신규 편입

올해 초 불어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대선 이후 1200곳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6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7월 현재 대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는 1268개로 전년보다 5곳이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4월 기준 1155개로 24

2017-07-03 10:44
5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사 1263개…전월보다 3개사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기업 기업집단(31개) 수가 1263개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개 사가 편입된 대신에 8개 사가 제외되면서 전월보다 3개 사가 감소한 수치다. 편입된 대기업 계열사는 GS와 부영, 한국투자금융 등 3개 집단에서 총 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GS는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구미그린에너지를

2017-06-01 10:13
대기업도 양극화 심화 ... 4대그룹 매출 56% 차지

지난해 자산규모 상위 30대 대기업집단 중 삼성·현대차·SK·LG 등 상위 4개집단 매출액은 8.8% 감소한데 반해 중위그룹(5∼10위) 15.7%, 하위그룹(11∼30위) 23.3% 감소해 대기업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4개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56.2%로 2013년 53.2%를 기록한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017-05-02 14:09
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8개→31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그룹 1곳이 빠지면서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7-05-01 12: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1155개…전월보다 24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의 소속 계열사 수가 1155개로, 전월보다 24개 사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열사에 제외된 곳은 10개 사 이지만, 34개 사가 새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소속회사에 편입된 곳은 한화, 금호아시아나, 씨제이(CJ), 농협, 포스코등 총 5개 집단에서 총 34개 계열사이다. 한화는

2017-04-03 11:05
이달 SKㆍ한화 등 4개 그룹 7개 계열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사가 113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6개 기업이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7개 계열사가 새롭게 편입됐고, 1개 계열사가 제외되면서 6개 계열사가 순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를 비롯해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 총 4개 집단에서 7개 사가 신규로 편입

2017-02-28 11:10
상호출자제한집단 1125개…삼성 등 10개 기업 14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사가 112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3개사가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27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21개 사가 편입됐지만, 24개 사는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등 13개 집단에서 총 21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2017-02-01 11:06
대기업집단 계열사 1127개…삼성ㆍCJ 등 7개 그룹 27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의 소속 계열사 수가 1127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1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27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중 10개사가 편입된 반면 11개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삼성을 비롯해 CJ, 농협 등 7개 그룹에서 총 1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프린팅솔루션업을

2016-12-01 13:41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5% 줄었다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들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개 동일 대기업집단의 기준

2016-11-30 10:35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⑱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실질적 최대주주… 준경·철완·주형 ‘3세 경영’ 시험대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분리하면서,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공기업제외)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자산총액은 5조1000억 원. 그러나 현재는 대기업집단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규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11-07 11:02
대기업집단 계열사 13곳 감소 ...GSㆍCJ 등 8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한 27개 그룹의 계열사 수가 112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13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초부터 이날까지 GS를 비롯해 효성, CJ 등 총 8개 대기업집단에서 총 8개의 계열사가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GS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북그린에너

2016-11-01 13:45
현대, 자산 2조원대로… 29년 만에 대기업집단서 제외

기업집단 현대가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1987년 자산 규모 1위로 지정된 이후 29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의 현대 계열사 제외 요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어들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

2016-10-20 21:27
‘현대상선’ 넘긴 현대그룹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그룹은 9월 말 현재 27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의 계열 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과 현대측 지분 감소 등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현대증권에 이어 10월 현대상선

2016-10-20 16:41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⑯현대중공업] ‘포스트 정몽준’ 결정됐지만… 지분 10% 상속세 어떻게

현대중공업그룹은 재계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002년 대통령 선거 출마로 고문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3년 장남인 정기선 전무가 회사로 복귀하면서 모범 사례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재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회사 복귀 후 이뤄진 초고속 승진과 주식 취득이

2016-10-17 10:25
10월부터 공정위 규제받는 대기업 수 65개→28개 급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 수가 10월1일 기준으로 28개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4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가 9월 1일 65개에서 10월 1일 현재 28개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도 1141개로 지난달에 비해 628개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6-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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