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동창으로, 삼성 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56)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초기부터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재판에서 진익철(62) 전 서초구청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그룹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 계열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인용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26일 수요브리핑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본질은 케어캠프 퇴직자인 이모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횡령한 돈을 어떻게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경찰도 불법 조회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했고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
채동욱 뒷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청 내에 설치된 일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수시보고의 횟수나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담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보고의 횟수나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담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수사보고 열람범위와 대상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5일 정책질의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당사자인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청와대 행정관의 '채동욱 정보유출 논란'을 거론, 이번 사건으로 '채동욱 찍어내기'가 확인됐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정부측 인사들은 "행정관의 개인 일탈"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청와대는 5일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의 당사자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이 불법 열람한 사실의 파장이 어떻게 퍼져 나갈지를 예의주시했다.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대선 공정성 논란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정통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수 있어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우선 조 행정관의 행위를 외부인사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은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 인적사항의 불법열람을 요청한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가 직위해제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을 몰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 행정관을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김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 열람한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한 가운데,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안행부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열람한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의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 열람한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은 채 모 군 모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일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가족관계기록부를 누가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행정지원국은 가족관계등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