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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野 배준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은 부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배준영 의원이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통상적인 총리 청문 일정인 이틀은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 언론 보도, 후보자의 발표, 청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듣고 리뷰(검토)하고 있다. 총리 후

2025-06-15 11:39
김건희 턱밑까지 온 檢 수사…대선 직후 소환 전망

검찰, 김건희 소환 염두에 두고 의혹 관련자들 연이어 조사“대면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필요한 절차 진행 중”도이치 의혹 재수사도 박차⋯“대선 후 강하게 수사 나설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의 주변 인물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직후 김 여사 소환을 염두에 두고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강제수사에 대한 명분까지

2025-06-01 11:14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재수사’ 속도…2차 주포 등 관련자 소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에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2025-05-29 11:32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025-05-27 14:24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

2025-05-26 16:52
'마약 논란' 김나정, 4개월 만에 복귀 시동⋯새 프로필 업로드하며 '활짝'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이 마약 논란 이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장의 프로필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 만의 게시글이다. 앞서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김나정의 위치는 필리핀 마닐라였다. 이후 김나정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마약

2025-05-22 00:50
[데스크 시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계인의 영화 축제, ‘2025 칸 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막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꽤 민망한 상황이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출품작이 0편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 그나마 홍상수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안 삼을 대목이다. 홍상수 감독을 떠올리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2025-05-14 04:00
대법원, 국회에 '청문회 불참' 입장 전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

2025-05-12 18:26
中 아이순, 국내 해킹했나…KISA "정보 발견 안돼"

KSIA "외신 보도 증거 확인 안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국 아이순(iSoon)과 관련된 국내 통신사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아이순과 관련된 정보가 일단 이런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

2025-05-08 17:11
'마약 투약' 남태현, 무대 복귀 너무 일렀나…"응원 덕에 용기" 냈지만 결국 취소

가수 남태현의 복귀 공연이 무산됐다. 남태현은 오는 6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리는 복귀 공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최종 취소됐다. 주최 측인 ‘K팝 위크 인 홍대’ 역시 “출연이 취소된 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윤형빈이 이끄는 윤소그룹에서 기획한 페스티벌로 1일부터 11일까지 마포구 홍대 인근 소극장에서 진행, 다

2025-05-04 14:19
檢 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확히 7번 만나”

중앙지검 첫 출석…“오세훈, 사랑하는 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영부인이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해…공천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명태균-김영선 대질신문 추진…회계책임자 강혜경 사기 등 혐의 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2025-04-29 12:06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30일 공수처 출석…포렌식 재개

23일 포렌식 과정 녹음 요구해 불발…“녹음 요청 철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오전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선별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

2025-04-28 13:16
[속보] 檢, 미래에셋·KB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압수수색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참고인 조사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5-04-23 10:12
故 오요안나 엄마, 청문회서 진상 규명 호소…"내 딸 이름 당 싸움에 거론되는 거 싫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장씨는 “당 싸움으로 우리 딸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 딸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

2025-04-18 23:04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5-04-18 11:27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2025-04-10 11:59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회 16일 실시 의결…이창용·이복현 증인 채택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16일에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한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2025-04-09 14:01
검찰, 천하람 ‘칠불사 회동’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이날 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천 의원을 상대로 명태균이 이준석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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