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조국·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후보 등 12명이 당선됐으며,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천하람 후보 등 2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치면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을 석권했고, 국민의힘(90석)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총...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조국·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후보 등 12명이 당선됐으며,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천하람 후보 등 2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치면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을 석권했고, 국민의힘(90석)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이충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신장식 변호사를 포함한 것을 논평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 밤 12시 완성된다.
앞서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공수처를 찾아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만약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증언은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가 통상적인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수정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중에는 원본 자체를 수정한 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하고 있다"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