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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 [데이터클립]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 [데이터클립]
    유튜브로 연 수입 1억 원을 넘게 버는 유튜버가 40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수입금액이 1억 원 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4011명이다. 2021년에 2449명, 2022년에는 3359명으로 늘어났다. 202
    2025-10-21 16:36
  • 한은 “WGBI 편입시 투자자금 최대 90조 유입…국채 금리 낮아질 것”
    한은 “WGBI 편입시 투자자금 최대 90조 유입…국채 금리 낮아질 것”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될 경우 최대 9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돼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추
    2025-10-20 10:36
  • 한은, 친일 논란 작가 전시 조기 종료…작가 약력도 보완
    한은, 친일 논란 작가 전시 조기 종료…작가 약력도 보완
    전시 기간 10개월 단축…내년 10월 → 올해 말 종료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지적 이후 국민 정서와 역사 인식에 맞지 않는 전시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은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의 전시 기간
    2025-10-17 08:33
  •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2년 새 64% 급증 [국감]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2년 새 64% 급증 [국감]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대별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 유튜버 수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총수입 1억 원을 초과
    2025-10-15 08:32
  • 기후위기 대응서 통화정책 '선방'…금융정책 '하위권'
    기후위기 대응서 통화정책 '선방'…금융정책 '하위권'
    英 싱크탱크, 아세안+3 평가 결과…차규근 "한은 주도권 필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금융위의 금융정책 점수가 최저 수준에 가까워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2025-10-14 08:37
  •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 말뿐인 '청년'…정부委 10개 중 6개 청년위원 기준 미달, 절반은 無 [국감]
    말뿐인 '청년'…정부委 10개 중 6개 청년위원 기준 미달, 절반은 無 [국감]
    청년정책의 핵심인 정부위원회에서조차 청년 참여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과반이 법정 기준인 청년위원 비율(10%)을 지키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무(無)청년 위원회’ 상태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
    2025-10-13 09:32
  • 사라진 새 동전 수요…5만 원권 교환 역대 최대
    사라진 새 동전 수요…5만 원권 교환 역대 최대
    올해 설 10∼500원 동전 교환 無한은, 추석 앞두고 10월 2일까지 신권 교환 올해 설부터 새 동전 교환이 완전히 사라졌다. 명절마다 수십만 원씩 이어지던 수요가 끊기며 동전 자취가 감춘 것이다. 반면, 5만 원권 새 지폐 교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09-29 08:30
  •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5-09-16 16:05
  • 올해 자사주 소각 지난해 추월 …‘더 센 상법개정안' 영향
    올해 자사주 소각 지난해 추월 …‘더 센 상법개정안' 영향
    자사주 소각액 5619억...소각 기업 206곳지주ㆍ금융주 주가 우상향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 수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자사주 소각액은 5619억 원으로 지난
    2025-09-04 11:10
  • 자사주 소각에 삼성생명법까지…셈법 복잡해진 삼성
    자사주 소각에 삼성생명법까지…셈법 복잡해진 삼성
    재계 잇단 자사주 소각 행렬 속삼성, 이미 자사주 비중 낮췄지만삼성생명법 변수에 재계 촉각상법·생명법,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국회가 내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LG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지분율 축소에 나서며 재계 전반에 자사주 소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의 행보에
    2025-09-01 05:00
  •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취득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스펙트럼 다양재계 "해외 투기자본 노출" 반발…野 보이콧 경고與 배임죄 완화 당근책 병행…절충안 도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총 4개 법안으로, 신규 자사주 즉시 소
    2025-08-26 15:53
  • 한은 "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시장 안전성 저해 우려
    한은 "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시장 안전성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 대안으로 '통안증권' 활용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
    2025-08-19 08:44
  •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외부기관 파견 39→49명…4년 만에 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기관 직원 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리 결정 임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 총재 비전이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총 49명의 직원을 외부
    2025-08-18 09:20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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