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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부정 청약·자녀 입학’ 공방…여야 "집 내놔야", "사퇴하라" [종합]

청약 위장전입·가점 논란에 연세대 입학·회사채·세금까지 지적후보자 “부정청약 아니다…자료 제출·동의하겠다” 해명 반복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약·위장 전입 의혹을 중심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논란까지 전방위로 추궁했다. 특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부정은 없다

2026-01-23 16:31
여야, 한 목소리로 이혜훈 압박…"거짓 답변"·"위장 미혼 불법 청약"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2026-01-23 12:59
이혜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한목소리로 부동산 의혹 자료 촉구

여야 원펜타스 거주·청약 신청서·채용점수 등 제출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란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차 의원은 “주민등록

2026-01-23 11:27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2026-01-19 17:15
NXC 주식도 국부펀드로…물납주식 최대 5.7조 투입

NXC 3.7조 현물출자 검토 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 초기 자본금 20조 원 중 NXC 주식을 포함한 최대 5조7000억 원 규모의 물납주식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국부펀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물 출자가 가능한 물납주식 313개를 검토하고 있다. 국부펀드로

2026-01-11 13:28
스테이블코인 타고 커지는 RWA…실물자산 온체인 시대 성큼

RWA 시총 한 달 새 3% 증가…온체인 금융 전환 가속스테이블코인, RWA 확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부상STO 법제화 앞두고 국내 RWA 생태계도 기지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 거래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가상자산 시장의 차세대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유동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온체인 금융

2026-01-06 05:00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 [데이터클립]

유튜브로 연 수입 1억 원을 넘게 버는 유튜버가 40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수입금액이 1억 원 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4011명이다. 2021년에 2449명, 2022년에는 3359명으로 늘어났다. 202

2025-10-21 16:36
한은 “WGBI 편입시 투자자금 최대 90조 유입…국채 금리 낮아질 것”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될 경우 최대 9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돼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추

2025-10-20 10:36
한은, 친일 논란 작가 전시 조기 종료…작가 약력도 보완

전시 기간 10개월 단축…내년 10월 → 올해 말 종료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지적 이후 국민 정서와 역사 인식에 맞지 않는 전시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은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의 전시 기간

2025-10-17 08:33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2년 새 64% 급증 [국감]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대별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 유튜버 수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총수입 1억 원을 초과

2025-10-15 08:32
기후위기 대응서 통화정책 '선방'…금융정책 '하위권'

英 싱크탱크, 아세안+3 평가 결과…차규근 "한은 주도권 필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금융위의 금융정책 점수가 최저 수준에 가까워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2025-10-14 08:37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말뿐인 '청년'…정부委 10개 중 6개 청년위원 기준 미달, 절반은 無 [국감]

청년정책의 핵심인 정부위원회에서조차 청년 참여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과반이 법정 기준인 청년위원 비율(10%)을 지키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무(無)청년 위원회’ 상태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

2025-10-13 09:32
사라진 새 동전 수요…5만 원권 교환 역대 최대

올해 설 10∼500원 동전 교환 無한은, 추석 앞두고 10월 2일까지 신권 교환 올해 설부터 새 동전 교환이 완전히 사라졌다. 명절마다 수십만 원씩 이어지던 수요가 끊기며 동전 자취가 감춘 것이다. 반면, 5만 원권 새 지폐 교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09-29 08:30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금융당국, PEF 차입규제 첫 공개 제동… 정치권과 반대 구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5-09-16 16:05
올해 자사주 소각 지난해 추월 …‘더 센 상법개정안' 영향

자사주 소각액 5619억...소각 기업 206곳지주ㆍ금융주 주가 우상향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 수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자사주 소각액은 5619억 원으로 지난

2025-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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