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서 통화정책 '선방'…금융정책 '하위권'

英 싱크탱크, 아세안+3 평가 결과…차규근 "한은 주도권 필요"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금융위의 금융정책 점수가 최저 수준에 가까워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에서 총점 24점을 받아 전체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아세안+3에 속한 13개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통화정책, 금융정책, 연구 및 옹호, 모범적 실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화했다.

한국은 총점 24점으로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졌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부문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 일본(16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점수는 3점에 그쳐 13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금융정책 부문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와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각 0점)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연구 및 옹호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4점, 모범적 실천 항목에서 20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

포지티브 머니는 한은의 대응에 대해 "외환보유액 운용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차규근 의원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기후위기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주도권을 쥐고 대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감독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