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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께 죄송"…'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2심서 선처 호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2026-03-11 15:59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핀플루언서, 시험 보고 보유 종목 공개해라”⋯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②]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핀플루언서의 보유 종목과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도 감지된다. 1월 대법원은 선행매매로 58억9000만원의 부당

2026-03-11 06:00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2026-03-10 16:25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2026-03-10 14:41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고시 제정 착수"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

2026-03-09 16:45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어제보다 또 올랐다" 서울 휘발유 1944원…부상한 '최고가격 지정제'란?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바짝 다가서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서면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26-03-09 10:44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중동 항공편 결항에 공항서 쪽잠…정부, 이번 주말 전세기 급파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교민·관광객 고립…"현지 포격 목격 등 극심한 혼란"6일부터 UAE발 인천행 민항기 운항 재개 및 특별 전세기 투입이란 전역 '여행금지' 최고 단계 발령…무단 방문 시 형사 처벌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한 교민 대규모 철수 작전 연상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

2026-03-06 14:03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2026-03-06 12:0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6-03-05 19:10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

2026-03-05 17:19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영남 필승카드"

드루킹 수감 후 지방시대위원장 거쳐 5년 만에 귀환정청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설계자…경남 변화 이끌 것"9일 만에 해촉·공천…6·3 지선 경남 탈환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5극3특 균형발전 설계를 마무리한 뒤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하는

2026-03-05 14:53
李대통령, 필리핀에 韓 마약왕 인도 요청⋯"한국서 처벌할 것"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범죄 피해도 꺾이고 있다"면서 필리핀에 수감된 마양왕의 한국 임시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범죄조

2026-03-04 16:53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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