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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여가부 "저출생 대응과 안전한 사회 실현 집중할 것"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2024-11-15 06:00
캠코, 4283억원 규모 압류재산 1424건 공매

캠코는 이달 11일부터 사흘간 온비드를 통해 428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424건을 공매한다고 8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2024-11-08 16:28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음악=공짜?”…토종업계 공들인 '저작권 인식' 무너질라 [스포티파이 공짜 횡포]

과거 불법 다운로드 근절 인식 제고정부ㆍ토종업계 생태계 조성 온힘글로벌 플랫폼에 그간 노력 '와르르' 우리 정부와 국내 음원 업계가 쌓아온 음악 저작권 인식에 대한 공든 탑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원 업체인 유튜브뮤직과 스포티파이는 국내에서 음악을 무료로, 무제한 감

2024-11-06 05:00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자수하면 처벌면제”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2024-11-05 12:00
149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2024-11-04 12:00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한자리에…'스가타' 11년 만에 서울서 열려

국세청,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개최강민수 국세청장,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ㆍ면담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국세청장이 조세행정 국제공조 기반 강화와 국제적 탈세 대응을 위한 연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국세청은 28일부터~31일까지

2024-10-29 14:00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대법,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후 원심 판결 확정“단순 급여 지급…성매매처벌법 따라 전액 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줬더라도 업주의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2024-10-27 09:15
골드만삭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4.7%→4.9%

골드만, 한 달만에 전망치 재조종 중국 정부 경기 부양 의지 긍정적 평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 달 전 하향 조정했던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7%에서 4.9%로 올려잡았다. 내년 경제성장

2024-10-14 15:51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같아…공개매수가 높은 고려아연 유리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 둔 해외 기관투자자, ‘이중과세 조정’으로 고려아연이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고려아연 청약이 더 큰 이익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 유리… 평균단가 48.2만 원, 6주 미만 보유는 예외 고려아연이 자신들이

2024-10-12 14:28
[특징주] 네이버·카카오, 한은 3년2개월만 금리인하에도 약세…김범수 리스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인하 조정했지만,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약보합세다. 11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NAVER 주가는 전일과 같은 17만2400원에 보합, 카카오는 전일 대비 0.27%(100원) 내린 3만7250원에 거래 중이다. 각각 52주 최고가와 비교하자면 네이버는 23만5

2024-10-11 10:31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에스오에스랩, ‘차세대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라이다 납품

에스오에스랩의 라이다(LiDAR) 센서가 ‘차세대 하이패스’로 불리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적용된다. 에스오에스랩은 에스트래픽이 구축 중인 국내 스마트톨링 시스템 프로젝트에 자체 개발한 신형 3D 고정형 라이다 제품 ‘ML-X’를 적용,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무정차로 요금을 수납·통과

2024-10-07 09:56
동해 가스전 개발 '국익 최대화'…조광료율 12%→33%+α로

산업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제유가 상승 시 정부도 추가 이익 얻는 '특별조광료' 제도도 도입 12월 첫 탐사시추가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2024-10-06 09:39
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2024-10-03 09:26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과방위 161명 증인 채택장재훈·류긍선·김병주 등 여러 상임위 증인 채택 7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

2024-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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