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수원특례시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9월 기준 목표의 84.1%를 달성하며 징수율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37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9월 말까지 37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10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크게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 징수율이 모두 상승하며, 시는 총 14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5년 주민세(개인분) 징수율은 전년보다 6.5%포인트 올랐고, 자동차세 1기분은 6.3%포인트, 등록면허세는 3.1%포인트, 재산세 1기분은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 후 6월 자동차세 징수율이 6.3%P 향상됐다고 3일 밝혔다. 총 382억 원을 징수해 2024년보다 34억 원 초과 징수했다.
2025년 지방세 정기분(자동차세 1기분) 징수율은 79.6%로 2024년(73.3%)보다 6.3%P 증가했다. 수원시 4개 구는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자에게 6월 말 모바일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구,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로 7억 원 징수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만250건, 총 7억 원가량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종합유선사업자 부채비율 91.7%로 급증5년간 가입자ㆍ매출액ㆍARPU 감소 전망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곳 중 11곳이 적자 경영을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다. 이 중엔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
인천광역시의 세외수입 업무 혁신 노력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악질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다매체시대 KBS 통합징수에 저항상업화로 공익성 취지도 못 살려공영방송 존재 이유 되돌아 봐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송장악 혹은 공영방송 몰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청료 제도는 1973년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였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1만 달러 탕감책 발표 연방정부 비용 부담 3000억 달러 전망 “인플레 0.1~0.3%P 상승시킬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했다. ‘선심성’ 돈 풀기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7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체납 금액은 20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액은 1984억 원, 체납 건수는 5만806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