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바일 고지’ 하나로 세정판 바꿨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4.8%p 급등…136억원 추가 확보한 디지털 행정의 힘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특례시)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세금은 더 빨리 걷혔고 행정은 가벼워졌다.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방세 징수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p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6억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세목에서 납기 내 징수율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세목별 상승폭은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에 달한다.

징수율 상승 효과는 곧바로 세입 확대로 이어졌다. 추가 확보한 세입은 △면허세 1억원 △6월 자동차세 22억원 △7월 재산세 34억원 △8월 주민세 5억6000만원 △9월 재산세 47억원 △12월 자동차세 2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2월 자동차세 징수 성과는 이례적이다. 수원시는 납기 마감 8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미납자 17만7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집중 발송했고, 그 결과 납기 내 징수율이 8.3%p 상승하며 27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단일 세목에서 이 정도 폭의 상승은 드문 사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제공해, 고지서 미수령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했다.

종이 고지서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달리,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곧바로 납부까지 이어갈 수 있다. 고지와 납부 사이의 ‘확인 공백’을 없앤 것이 징수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납기 종료 직전까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을 중심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략적으로 발송해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 납부를 유도했다. 이로써 체납관리에 투입되던 행정비용을 줄이고, 세입의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지 시점·대상·방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단순한 고지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 생활방식에 맞춘 행정 전환”이라며 “이번 징수율 상승은 디지털 기반 세정행정이 시민 편의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종이 고지서 감축으로 예산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행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