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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특허, 톡!] 중국은 세계 최대 특허경쟁 무대

지난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이 세계 최초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약 400만 건, 한국의 약 130만 건을 넘어서는 수치로, 중국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의 특허 보유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성과가 단순한 물량 확대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2025-12-18 06:00
송언석 “8대 악법 6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폐기…다음 주 2개 상정 예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8대 악법’과 관련해 “6개 법안은 대폭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라며 “국민들 입장에 비춰 보면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주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을 거론하며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2025-12-17 15:34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최대 10% 과징금'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카드업계 경영 변수로 떠오른 '보안 리스크' 카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징벌적 과징금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만큼 보안 리스크가 경영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

2025-12-16 16:46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AI 해킹 확산에 기업 보안 ‘경고등’…“사고대응 프로토콜까지 갖춰야”

상의·김앤장 세미나서 지적…사이버 침해 신고 4년 새 3.5배 급증국내 기업 80% ‘초기 단계’…AI 활용한 지능형 공격 대응 역량 부족법·규제·기술·조직 아우르는 전사적 보안 체계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격 방식은 정교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준비 수준은 여전

2025-12-15 15:00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과기부, "내년 세계 10위권 수준 AI 모델 제공할 것"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설정하고, 내년 제공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2025-12-12 13:59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2025-12-12 13:45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

2025-12-10 11:47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2025-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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