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쌓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줬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4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송파구, 75% 인쇄 가능 예산에도 50%만 계약”“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부실 집행이 빚은 인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자료를
李대통령 "北문제 해결 주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예산을 다 썼다고 잘한 행정이 아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한 성과는 숫자에 불과하고, 청렴도 바닥을 찍은 기관은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를 집중 해부하며 도민
총리실 산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도 신설해 정책 이행을 총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피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원유·가스 등 공급망 품목 금리우대 확대…집행률 20%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수은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재정경제부는 27일 수출입은행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은이 이번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밖에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은은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마련한 '위
위기 앞에서 시장의 그릇이 드러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내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두 전선을 하나의 돌파구로 연결해 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 방어막을 직접 설계했다. 말이 아닌 예산으로, 구호가 아닌 현장방문으로, 목표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해온 이상일 시장이 이번에도
31일 주총서 이사보수한도 30억 상향 논의…KB·신한과 동급순이익 12% 하락·등기이사 11명→7명 축소에도 한도 인상
케이뱅크가 상장 후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실적이 뒷걸음질치고 주가마저 공모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경영진 보수 한도부터 키우는 행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감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힌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 10일 시행 'EV 캐즘' 등 투자 지연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를 최대 300억 원까지 늘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투자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산업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올해 하수예산 3조6443억 원…상반기 2조7332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하고 올해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남양주 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본청약에 수요가 대거 몰리며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공급 기준으로 세자리수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가와 입지가 확정된 본청약에서 수요가 다시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청약 열기와 별개로 분양과 입주 속도는 더뎌, 향후 관건은 공급의 실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