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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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 78% 집행⋯물가 대책도 속도

8월 말 기준으로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의 77.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물가 부담 완화 분야(57.0%)는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민생‧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안전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과 관리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2026-09-17 11:00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경기도 택시기사 월 11만→7만원…카드수수료·통신비·보험료도 ‘동시 감액’

경기도가 재정난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까지 함께 감액 대상에 오르면서 택시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26-09-11 10:55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첫날 동나는데… 경기, 작년 국비 145억 반납

한쪽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충전 시작 당일 동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배정받은 국비가 남아 145억원 가까이 반납됐다. 경기도의회가 시·군별로 크게 벌어진 집행률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예산을 옮기지 못한 재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

2026-09-09 18:41
초광역 인재양성 6개 모델에 최대 600억…2030년까지 1.4만명 키운다

경남·경북·세종·전남광주·전북·충남 주도 6개 모델 선정지역인재 양성 ‘앵커’ 첫 평가…광주·부산·충남 S등급 정부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초광역 인재양성 모델 6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모델에는 앞으로 약 4년간 각각 최대 6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약 1만4000명의 지역인

2026-09-08 12:00
기관만 옮기면 실패⋯‘지역 산업·정주 여건’ 패키지 전략이 중요[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가족 동반 이주율 71% 불과...혁신도시 인구 순유출 전화해 1차 이전은 나눠주기식 이전에 효과 분산돼2차에선 ‘혁신도시 거점화’ 탈바꿈...특구 배치해 교통망 강화 병행 올해 4분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지방이전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친 1차 이전의 교훈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인구와 세수 팽창이라는 외형적

2026-09-07 05:30
예산집행 허점 짚은 남원시의회…결산·추경안 집중심사

국고보조금 반환·성과지표 관리 점검기간제 계약·청년사업 이월 개선 주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6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를 상대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관행

2026-08-26 14:07
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2026-08-19 13:39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시민 체감형' 1조8370억 규모...여수시 추경예산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시는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1조837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1조7023억원보다 1346억원(7.9%)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6452억원으로 1109억원(7.2%)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2026-08-13 08:24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2026-08-03 05:00
"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제동

“학생수혜 명분만으로 부실계획 통과 못해”시설예산 집행·무상버스 비용 추계·폐교 활용 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이 제출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

2026-07-23 07:55
"1호 결재 '폰 프리스쿨', 지침도 없이 내달렸다"…경기도의회, 안민석표 정책 정조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1호 결재정책인 '폰프리스쿨'이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매서운 검증대에 올랐다.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나오기도 전에 일선 교육지원청이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 앞서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보호대책은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이라는 직격까지 더해지며, 취임 초안 교육감의 역점 정책들이 잇달아 의회의 송곳검증을

2026-07-22 16:49
"보여줄 것만 담은 홍보물"…이지혜 경기도의원, 문체국 업무보고 정면 저격

이지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집행부가 보여주고 싶은 사업만 담은 홍보자료"라고 정면으로 저격했다. 사업수와 예산, 집행률을 한눈에 볼 총괄표조차 없이 성과만 나열한 부실보고를 조목조목 파헤친 데 이어, 8억원을 쏟은 신규 문화사업의 초라한 판매실적까지 겨냥하며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을 매섭게 압박했다. 21일 이

2026-07-21 17:53
"AI국, 컨트롤타워 맞나"…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첫 업무보고부터 송곳 검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제12대 첫 AI국 업무보고부터 매서운 검증의 칼을 빼들었다.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컨트롤타워 부재, 형식적 성과지표, 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일방적 일몰까지 경기도 AI 정책의 급소를 조목조목 파고들며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AI 수도 경기'라는 구호에 걸맞은 실행체계를 갖추라는 의회

2026-07-20 18:01
영진위, 국제공동제작 지원 확대 속도…한·인도 사업 추진에 저작권 우려도

한·인도 기획개발 지원 놓고 저작권·우선권 논란 제기위원들 "평가기준·지원 방식 보완해야" 제도 개선 주문로케이션 인센티브 재도입·국제교류 확대 필요성 부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후속 사업인 한·인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저작권과 사업 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

2026-07-16 14:44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416.6조원…목표 대비 20.8조원 초과

지난달(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본예산 기준 총 416조6000억원(집행률 63.3%)으로 상반기 목표(395조8000억원·집행률 60.2%) 대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상반기 본예산

2026-07-08 15:00
충북대·한국교통대 D등급 2회 누적…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 착수

통합 지연에 핵심 혁신과제 이행 미흡…D등급 2회 누적경상국립대·포항공대·순천향대 등 우수 평가 교육부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통합모델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반면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순천향대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교육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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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위기가정 넘치는데…" 긴급복지지원금은 남아돌아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

2014-03-21 08:32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

2014-03-1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