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피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원유·가스 등 공급망 품목 금리우대 확대…집행률 20%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수은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재정경제부는 27일 수출입은행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은이 이번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밖에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은은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마련한 '위
위기 앞에서 시장의 그릇이 드러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내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두 전선을 하나의 돌파구로 연결해 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 방어막을 직접 설계했다. 말이 아닌 예산으로, 구호가 아닌 현장방문으로, 목표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해온 이상일 시장이 이번에도
31일 주총서 이사보수한도 30억 상향 논의…KB·신한과 동급순이익 12% 하락·등기이사 11명→7명 축소에도 한도 인상
케이뱅크가 상장 후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실적이 뒷걸음질치고 주가마저 공모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경영진 보수 한도부터 키우는 행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감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힌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 10일 시행 'EV 캐즘' 등 투자 지연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를 최대 300억 원까지 늘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투자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산업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올해 하수예산 3조6443억 원…상반기 2조7332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하고 올해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남양주 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본청약에 수요가 대거 몰리며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공급 기준으로 세자리수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가와 입지가 확정된 본청약에서 수요가 다시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청약 열기와 별개로 분양과 입주 속도는 더뎌, 향후 관건은 공급의 실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달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경기북부 대개조와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경기도의 집행 부진과 실행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4조원 규모를 외치며 청사진만 제시하고 실제 집행은 제자리”라며 “이행 없는 계획이라면 2040년에도 도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