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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19조5,000억 원의 추경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2일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

2021-03-02 16:36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이르면 이달 말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021-03-02 15:19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 일환으로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난 및 실직에 놓인 청년·중장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

2021-03-02 11:00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8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1-03-02 11:00
[추경]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절반 깎아준다…집합제한은 3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업종에 대해 전기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합금지 업종의 월 전기료 50%, 집합제한 업종의 월 전기료 3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4~6월까지 3개월이다. 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

2021-03-02 11:00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5단계→3단계' 개편 유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시설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인 활동별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이 확대된 의료대응 여력에

2021-02-18 16:58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장적 재정ㆍ금융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진폭을 조절하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2021-02-18 10:04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ㆍ복지부ㆍ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지 않다" 부정적 입장특히 기재부, 손실 범위 특정과 입증의 어려움 들며 '수용 곤란' 검토의견與 "기재부가 반대했던 시기에 의견 수합된 듯…취지 부적합은 당도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2021-02-15 18:17
소상공인 단체 “거리두기 하향 환영하지만, 여전히 부족”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완화 조처라는 비판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가 소상공인 요구를 일부 받아준 것은 환영한다. 이제는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헬스장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업종 간에

2021-02-13 14:32
기재차관 "3월 종료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2021-02-10 15:12
버팀목 자금, 26일간 소상공인 271만 명에 ‘3.7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 명에 버팀목 자금 3조7730억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자 280만 명(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목표(설 연휴 전 90% 지급)를 7%포인트 초과했다. 특히 연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 명(65.5%)

2021-02-10 06:00
"집합금지 등 효과 없어, 오히려 사적모임 금지가 효과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오후 9시)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집합금지라던가 집합제한 조치의 효과가 있다고 보질 않는다”며 “자영

2021-02-09 17:49
여신강림 사과, “잠시 벗었다”…단체 사진 속 노 마스크 논란 ‘무슨 일?’

드라마 ‘여신강림’ 측이 노 마스크 논란에 사과했다. 7일 JTBC ‘여신강림’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촬영 종료 후 제작진 단체 사진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사과했다. 앞서 ‘여신강림’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차은우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신강림’ 종영을 맞아 단체 사진을 게재했다.

2021-02-08 21:02
권영세,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30~50% 손실보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

2021-02-08 16:50
소상공인, 연체 없으면 폐업해도 대출금 한번에 안갚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

2021-02-08 16:18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고용노동

2021-02-03 12:00
내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 전이라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 가능

내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출 신청방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집합제한

2021-01-27 17:32
‘금리 인하·특별지원책’ 내놓자... 코로나19 소상공인대출 수요 급증

정부가 금리를 최대 2% 낮추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대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특별지원책을 내놓자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은 1273억 원이다. 이는 1

2021-01-26 13:30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과 은행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점검‧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영업점 3곳을 방문했다. 앞서 12개 시중‧지방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2021-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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