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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2023-04-25 07:00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찾아가는 형태다. 계약 과정에서 사법적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이 두텁게 확보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도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2023-04-25 07:00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이지만 임차인은 4∼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에 불과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2023-04-23 10:36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2금융권이라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는 변제권이 선순위여서 당장은 대출 손실이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경매가격이 우선 변제권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문제가 되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21 05:00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당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4-20 17:42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집주인이 인천 제일의 현금 부자라서 근저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넣으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남 씨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사기도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남 씨는 지난해 1~7월...

2023-04-20 16:13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숭의동 경매 주택의 상당수는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계약한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형은 이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8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3801만 원에 낙찰됐다. 이렇게 저가 낙찰되는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의 보증금 7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A씨가 건물을...

2023-04-18 13:49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용두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 중도금 대출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낮췄다”며 “과거 7억 원대에도 올라왔던 매물들이 현재는 5억 원대로 낮췄는데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귀띔했다. 청량리역 일대는 앞으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많은 만큼 향후 전셋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두동...

2023-04-16 08:00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 내림세가 이어진 데다, 올해 들어선 전세마저 급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집합건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신청 건수는 1075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도 역시 지난달 1004건으로 서울과 함께...

2023-04-13 17:03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법률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HUG는 다음 달 내 ‘안심전세앱2.0’을 출시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2023-04-13 15:18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전날 오후 늦게 매물을 등록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분양권 매수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다”며 “그런데 실거주 의무 문제도 있는 데다 2년 이내에 파는 집주인이 많은데 양도세 문제 때문에 보류하는 경우가 꽤 된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여러모로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는 단기간 내 서울 분양권 시장 활성화가...

2023-04-12 17:12
中 관광객, 5일간 물 120톤 사용…공과금만 84만 원 "이미 출국 상태"

그러나 만료 나흘을 앞두고 집주인은 가스 검침원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놀란 집주인 A씨는 당장 계량기를 확인했고 황당한 결과를 맞닥뜨렸다. 가스 사용량이 평소보다 5배 넘는 645루베였던 것. 이뿐만이 아니었다. 물 또한 120톤이 넘는 양을 사용했다. 이는 6일 내내 쉬지 않고 물을 틀어놔야지만 가능한 양이었다. 이후 청구된...

2023-04-09 00:45
지난해 폭락했던 세종 아파트값, 2주 연속 ‘들썩’…반등 시작하나

사실상 집주인은 차액 2000만 원에 매입한 셈이다. 종촌동 가재4단지세종센트레빌 전용 84㎡형은 1월 14일 4억1300만 원에 팔렸다. 이후 집주인은 약 2주 뒤인 25일 3억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자기 돈 6300만 원만 들여 집을 구매한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저점에...

2023-04-02 17:00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2023-03-30 17:23
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2023-03-27 14:34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경기 용인시 소재 B공인 관계자는 “아직 신고기한이 안 돼 실거래 등록은 안 됐지만, 이달 들어서 지난달보다 천만 원 단위로 오른 거래가 꽤 된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 같으니 집주인이 분양권을 안 팔겠다고 해 물건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했다. 분양권 투자 수요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린 수도권...

2023-03-26 17:53
“3억 원 아파트를 3000만 원에”…집값 급락지역, 지금이 ‘갭투자’ 적기?

사실상 이 집주인은 3000만 원에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다. 세종에서는 1000만 원에 갭투자 거래가 나왔다. 세종 도담동 ‘세종시리슈빌S’ 전용 18㎡형은 지난해 1월 전세 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가구는 지난해 12월 1억2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이후 임차인이 1억1500만 원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은 결과적으로 집을 사는 데 1000만...

2023-03-26 14:34
역전세난 심화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67%가 하락 거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3375가구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하락 거래 비율이 74.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또 같은 기간 목동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본격화된 양천구의 하락거래가 73.9%로 두번째로 높았고, 역시 지난달...

2023-03-26 11:15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강동구 G공인 관계자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다주택자 가운데 급매로 내놓은 물건 가격을 올려달라는 분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급하지 않은 물건은 매수 문의가 들어와도 집주인들이 지금 호가에서 더 깎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2023-03-23 17:00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아울러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

2023-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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