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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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2024-03-06 10:45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한편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택시업체 측 청구는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023-12-10 09:11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

2023-11-07 15:57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한해 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7조는 특수관계인이 시장 경쟁 질서를 상당히 해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위는 개정 사유로 “(임의)조사만으로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3-11-07 05:00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법 위반 행위가 명백ㆍ중대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2023-11-06 11:00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이와 함께 제한 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에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회가 실제 이뤄지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붙이고 종료 후 철거하도록 규제 근거 역시 신설하기로 했다.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2023-09-21 17:08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기존에는 개인정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결과, 개인정보 처리자의 규모에 따라 면제까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시정조치 명령 이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2023-09-05 14:27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나머지 5명은 지주회사팀을 신설해 지주회사 정책 업무를 맡기고,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분담토록 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제도 운용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다만 당시 일각에선 지주회사 전담 부서 폐지로 공정위의 대기업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2023-07-26 05:00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그러면서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 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2023-06-21 17:23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손배법에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엔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2023-06-11 09:00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5:00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2023-05-29 09:0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2023-05-11 11:44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교복업계의 고질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실제 사례다.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2023-04-24 17:4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행정조사 결과,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고,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별도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조사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행정조사 결과,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고,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별도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조사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2023-04-20 11:00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서 어떻게 잡아갈지 검토할 것”이라며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벌칙이라는 지적에는 “500만 원이 작아서 과태료 내고 고용세습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언론은...

2023-04-17 17:18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장관에 대한 고발과...

2023-04-09 12:00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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