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개정한 규제과학혁신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날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으로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봉제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곽 후보의 지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고물가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통인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모(43) 씨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번엔 민주당"며 "최...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3년마다 진행하는 이 평가에서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만큼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우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330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한 달간이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행정처분 직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우선 SW진흥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약 11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부분적으로 푼다.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화전략계획(ISP) 같은 설계ㆍ기획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대기업 참여제한은 대기업이 공공 SW 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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