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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김민석 "중도·보수까지 인재 영입"…대통합추진단 첫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에 나선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이고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2026-08-25 13:21
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종합]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

2026-06-30 21:39
與,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법사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22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에 자당 소속 서영교 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

2026-06-30 19:03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2026-04-15 16:45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2026-03-10 14:48
이혜훈 청문회, ‘부정 청약·자녀 입학’ 공방…여야 "집 내놔야", "사퇴하라" [종합]

청약 위장전입·가점 논란에 연세대 입학·회사채·세금까지 지적후보자 “부정청약 아니다…자료 제출·동의하겠다” 해명 반복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약·위장 전입 의혹을 중심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논란까지 전방위로 추궁했다. 특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부정은 없다

2026-01-23 16:31
여야, 한 목소리로 이혜훈 압박…"거짓 답변"·"위장 미혼 불법 청약"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2026-01-23 12:59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이란 시위 사망자 급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한병도 의원(전북 을산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을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3선)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진성준 의원(서울

2026-01-12 09:08
與,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목표는 하나, 李대통령 성공” [종합]

한병도 의원, 4파전 뚫고 원내대표 당선최고위원엔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내란종식·검찰개혁·민생개선 나서겠다”정 대표 "원팀으로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정청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했다. 한병도 의원은 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와의 4파전을 뚫고 원내대표에 당선됐고, 최

2026-01-11 19:37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 선출

'이재명 정부 성공이 목표'…혼란 수습 다짐내란종식·검찰·사법개혁·민생개선 시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원총회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기호 1번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2026-01-11 19:27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3선 '4파전'…11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김병기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선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3선 의원들 4파전임기 4개월 불과해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커후보 모두 '명청대전' 프레임 벗어나 당청일체 강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중진 의원 4명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2026-01-03 08:00
예비 수장의 갑질 논란…기획예산처 '술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획처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이 후보자가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도 전에 소위 '내란 옹호' 논란부터 갑질까지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

2026-01-03 06:00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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