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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낮아질까…정부, 표준수가제 논의 착수

농식품부, ‘동물의료 제도개선 TF’ 첫 회의 개최…민관 협의체 가동표준수가제·공공 동물병원·펫보험 활성화 등 종합계획 마련 추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의료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

2026-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아프면 병원까지 연결”…지역병원 연계로 학맞통 강화

경제·의료·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지역병원 연계를 더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협력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경제·의료·심리적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

2026-04-23 06:00
반려동물 병원비 공포에 보험 찾지만…가입 제한·비싼 보험료에 12.8% 불과

치료비 1년 새 78만7000원→146만3000원…펫보험 인지도 91.7%에도 가입 저조노령기 보장 축소·병원비 편차에 시장 정체…농식품부, 연령별 상품 개발 추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이를 덜어줄 펫보험 시장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병원비 부담 탓에 보험에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가입 단계에서는 높은 보험

2026-04-19 08:49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

2026-04-15 05:00
병원비는 ‘복불복’, 보험사는 ‘계륵’⋯ 표준 영수증 없는 시장 [펫보험의 역설]

반려견 초진 진찰료 1000원~6만5000원⋯최대 65배 차이진료코드·수가·영수증 표준화 부재에 보험금 심사도 ‘복불복’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통일할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에 따라 비용이 수 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벌어지면서 ‘병원비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

2026-04-15 05:00
반려동물 키우기 덜 부담스럽게…정부, 진료비 낮출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 마포 ‘우리동생 동물병원’ 찾아 동물복지·의료 개선 의견 수렴사회안전망·학대 처벌·진료비 부담 완화·의료제품 수급까지 반려동물 정책 전반 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과 돌봄 공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체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를 함께 다루는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2026-04-14 16:30
제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나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주지역 의료기관이 서울권역과 분리된 독립진료권역으로 평가받게 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규정을 개정해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는 것. 여기에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2026-04-10 08:34
[진료실 풍경] 진상 환자

진상은 어느 업종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병의원에 진상 환자가 더 많은 것은 낮은 진료비 때문이다. 비싼 명품 옷은 아끼면서 싼 잡표 옷은 함부로 막 입는 것과 같은 심리이다. 병의원에서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는 하소연은 이제 낯설지 않다. 폭언, 과도한 요구, 무리한 진료 요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흔히 이를 개인의

2026-04-08 06:00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앞으로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넘길 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췄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2026-04-03 16:04
은퇴한 군견·경찰견도 새 가족 찾는다…입양하면 연 100만원 돌봄비 지원

농식품부·국방부·경찰청 등 6개 부처 협업…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 1일 시행진료비 30% 할인·펫보험료 최대 20% 할인…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국가를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이 은퇴 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정부가 그동안 부처별로 달랐던 입양 지원을 하나로 묶고

2026-04-01 06:00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원⋯금감원, 조직형 사기 대응 강화

작년 적발액 69억원 늘고 적발인원 3245명 감소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

2026-03-31 12:00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서울시, 모범납세자 37만명 선정⋯대출금리·의료비·공연 할인 지원

모범납세자 지난해 대비 10% 증가⋯5년간 지속 증가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2026-03-11 11:15
외국인 의료관광 100만명 서울 방문⋯서울시, 통역 코디네이터 1000명 확대

108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통합플랫폼 구축·의료친화 숙박시설 선정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85%에 달하는 약 1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환자의 편의지원과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 진료와 시술 접점에 있는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기존 108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2026-03-09 11:15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2026-02-18 12:00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에⋯펫보험 작년 신규계약 40% 급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를 넘어서며 펫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한화·롯데·삼성·현대·KB·DB·농협·라이나·캐롯·신한EZ·예별·마이브라운 등 총 1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계약 건수(보유 기준)는 총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2026-02-15 15:51
“괜찮겠지” 넘기다 위험…명절엔 병원·약국 정보 필수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병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가 몰린다. 명절 기간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연휴가 끝난 뒤 진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큰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통계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연휴 직후 소화기

2026-02-14 06:00
AXA손보 "설 명절, 부모님 ‘효도 보험’으로 마음 전하세요"

AXA손해보험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이른바 ‘효도 보험’이 현실적인 명절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보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의료비 부담을

2026-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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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호스피스·완화의료, 암 중심·입원형 구조 벗어나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비용도 오히려 증가…“입원형 중심·늦은 서비스 영향” “의료기관 중심 이외 일차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결합 ‘일반 완화의료’ 모델 도입해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기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암 중심,

2026-04-02 14:59
국가 위해 일한 은퇴견과 가족이 될 기회

반려동물 입양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기회다. 정부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입양 가

2026-04-01 13:14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