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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에 임원 수·감찰실 직제 지적…이복현式 조직개편 단행하나

감사원, 이달 5일까지 금감원 정기 감사법률상 부원장보 9명 이내…회계 전문심의위원 포함 시 10명작년말 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와 감찰실 직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기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지 이목이 쏠린다. 3일...

2022-07-03 11:00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 개편 △공항건설팀장 기술서기관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서기관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기관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부이사관 이동민

2022-07-01 13:33
화재보험협회, 직제개편…미래사업본부 신설

3개 본부 24팀→4개 본부 22팀…미래사업본부, 일반손배보험 플랫폼 구축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직제개편과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3개 본부(경영지원본부, 예방안전본부, 방재시험연구원) 체제에서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해 4개 본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총 팀 수는 24팀에서 22팀으로 축소한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사업본부에서는...

2022-06-30 10:36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2022-06-28 16:21
오늘부터 ‘터키’→‘튀르키예’…한국어 표기 공식 변경

외교부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터키 표기가 담긴 기존 직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도 앞서 지난 17일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2022-06-24 16:45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아울러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는 의사를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출산ㆍ육아...

2022-06-21 18:26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2022-06-21 18:04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16:04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2022-06-20 17:16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2022-06-19 14:1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고위‧중간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인사위...

2022-06-19 13:13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고위급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2022-06-17 11:21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2022-06-07 09:5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2022-06-01 15:5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2022-05-25 14:0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2022-05-25 14:07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라고 반발했다. ◇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돌이켜보길"국민의힘은 새 정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2022-05-25 11:53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2022-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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