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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이외에도 뇌심혈관계질병, 직업성 암 등에 관해서도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2023-11-19 12:00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급성중독, 직업성암 위험이 큰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척제 등에 의한 급성중독 6건(33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직업성암의 경우 폐암 382건, 백혈병 20건, 악성중피종...

2023-02-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 사업 개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발간 17일(금) △노동단체 및 노동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사업 공고(석간)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09:30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국회), 13:30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점검(충남 당진) △수준별 맞춤형으로 생물다양성 교육...

2023-02-12 09:00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ㆍ심혈관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 탓에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은 계속된다”라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령 점검 의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안전의 외주화’...

2021-10-25 05:00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2021-04-13 12:00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는 “환자 개인에게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과 환자 직업 및 환경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경우 의학적 평가 절차를 거쳐 '직업성 암'으로 판정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는다"며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동시에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국가적인...

2019-03-11 13:49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도 확대 개선된다. 고용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관한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 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해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넓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2018-12-04 10:09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용접 업무를 맡았던 20대 근로자는 용접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석면포를 사용해 왔고, 이 과정에서 폐암에 걸렸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무원 우주방사능 피폭 논란도...

2018-11-23 12:38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법원과 공단이 인정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 없이 해당 공정에 종사하는지만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통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노조...

2018-08-30 10:19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이밖에 △교통사고 4건 △사인 미상 4건 △직업성 암 1건 등의 순이다. 사실상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2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기간을 10년으로 넓히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뇌심혈관 산재 신청 6381건 가운데 금융·보험업 신청...

2018-08-07 10:33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산재 인정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공정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가지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어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직업성 암 8가지는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2018-08-06 13:22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

2018-08-06 07:32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2018-08-05 11:40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2018-07-02 09:00
지난해 산업재해로 1957명 사망... 전년比 180명 증가

질병종류별로는 진폐 439명(44.2%), 뇌심질환 354명(35.6%), 직업성 암 96명(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줄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2명에서...

2018-04-27 06:00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질병별로 보면, 뇌심혈관계는 10.6% 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은 14.5% 포인트 증가한 55.9%, 근골격계는 7.5% 포인트 늘어난 61.5%, 직업성 암은 2.6%포인트 상승한 61.4%로 각각 집계됐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

2018-01-21 14:03
서울에 최초 소방관 위한 소방병원 생긴다… 2022년엔 소방행정타운 구축

특히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사망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처럼 직업성 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방관들이 어떤 질병과 부상에 취약한지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전담한다. 소방병원 이외에도 서울시는 재난 신고부터 대처‧관리, 소방관 교육까지 한 곳에서...

2017-03-02 13:15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인과관계보다 ‘포괄적 지원’약속

장재연 검증위원장은“다양한 검증과정을 통했지만 직업성 암에 대한 판단을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포괄적 보상지원을 제안하게 됐다”며 “지난 1년간 검증위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평가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학술 논문 형태로 연구 보고서를...

2015-11-25 15:28
[CEO 칼럼] 산재판정, ‘재해조사 역량강화’로부터

산업위생·인간공학 전공자를 채용해 이들로 하여금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을 전담하도록 했고,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동영상 촬영, 작업 자세에 대한 각도 측정 지원업무를 수행케 했다. 또한 자발적 학습조직을 통해 역학조사 사례와 질병조사 요령 및 노하우를 공유토록 해 재해조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

2015-07-14 13:19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 사례 첫 확인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작업자 2명이 작업 중 노출된 라돈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한 첫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로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2명의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28일...

2015-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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