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6%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이 맞다’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이달 23일·24일 진행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동시에 그 다음 변론 준
국민의힘이 23~24일 열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앞서 논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를 진행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한미 관계 혈맹 넘어 경제·총체적 동맹 발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국정 안정화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만나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 등과 만나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총체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발송…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검찰은 군 수뇌부 구속尹이 수사 주체 선택…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넘겨도 좋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발생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주도권을 양보하는 대신 참여를 촉구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
하나증권은 탄핵 가결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 재정위기, 코로나19 펜데믹,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 전환 정도 제외시 MSCI 달러 환산 KOREA 지수는 고점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2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기술(ICT) 분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ICT 정책이 그 동력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 입법도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AI 3대 강국(G3)’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직무정지’ 윤 대통령 겨냥한 강제수사 방안 검토체포 시 경호처와 대치 가능성…檢 소환 통보 임박‘수사기관 쇼핑’ 논란…피의자가 주도권 부여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통과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소환조사나 체포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 심판 시작…‘6인 체제’ 등 변수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정국 불안으로 1430원대에서 고착화된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반납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내 정치적 불안감은 해소됐지만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여전히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아있다.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거래일(9~13일)간 모두 1430원대에서 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 기
“북한, 도발할 수 없게 대비태세 유지해야”트럼프 정부 출범에 “민첩하고 적극적 외교” 주문“한미동맹 유지” 강조...“국가안위와 국민안전 흔들림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노무현ㆍ박근혜 이후 세 번째로 국회 탄핵
영국 BBC방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서를 바로 이 시각에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약 2년 반의 임기를 남겼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