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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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2024-05-09 16:23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2024-04-18 10:02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성취도 및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직위 해제된 1명은 3개월간의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2024-01-29 11:06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10-25 19:45
‘막말·의혹 화수분’ 문체·여가 장관 청문회...관전 포인트는?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추후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만 최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2023-10-02 06:00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2023-06-26 14:58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2023-05-30 18:24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2023-05-16 16:52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교육부는 위 판결 이후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됐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2023-02-21 14:40
“尹 전용기 추락하길” 망발한 성공회 신부, 결국 사제직 박탈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14일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김 신부는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직위도 14일부로 모두 직권면직 처리됐다. 성공회 측은 “물의를 일으킨 사제로 인하여 분노하고, 상처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2022-11-14 16:53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협력업체로부터 해고(징계면직)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의제된다고 봤다. 계약기간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2022-07-28 16:41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협력업체로부터 해고(징계면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의제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2022-07-28 12:07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아울러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고, 기소 시에는 직권 면직하는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김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상향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혁신과 개혁을 지속해 국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2022-06-06 10:03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2022-04-27 09:43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됐음에도 대한민국(피고)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구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2022-02-24 15:15
민주당 김원이 의원 전 보좌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조사…지난달 직권면직

경찰은 최근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숙박업소 등에서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달 직권면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등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2-01-25 22:05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하지만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 사항, 퇴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 후라도...

2021-10-14 16:05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에 담긴 면직예고제는 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보좌진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이다. 행정부 소속이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의원이...

2021-09-10 20:33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예규의 제도상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의 요건, 범위 및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녹취가 공개되기 전 거짓 해명한...

2021-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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