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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2021-09-28 10:00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2020-12-23 10:39
국민연금공단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 추진 논란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직권가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초 전국 지사에 ‘일용근로소득자료 보유 가입신고 거부·기피 사업장(근로자) 본부 직권가입 추진을 통한 가입자 확충 계획’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본사는 지사에 10인 미만 사업장

2016-03-17 10:33
"알바생 1명이라도 직장건강보험 의무 가입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르바이트생이 1명뿐인 사업장도 직장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한달 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직장건강보험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2014-06-02 11:21
“취약계층, 고용보험 사각지대에…두루누리사업 전달체계 개선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

2014-04-17 17:42
건보공단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

2013-06-05 10:27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직권가입조치’ 및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공단에 따

2013-04-25 15:01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