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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

2026-01-12 10:00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2026-01-12 10:00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 마련 [2026 성장전략]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2026-01-09 14:00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2025-10-16 13:37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0.8% →0.9%로 소폭 상향

IMF '10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올해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내년엔 1.8% 전망"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이 성장률 인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

2025-10-14 22:00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내년 건보료 1.48%↑…3년 만에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2025-08-28 17:46
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혐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내년에는 건강보혐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다. ‘보통이다’

2025-08-25 12:00
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공운위법 이후 공공기관 298→331개…최고 350개까지직원 24.9→42.3만명…통폐합시 인력조정 쟁점될 듯부채 249.5→741.5조원…최근 5년간 연평균 40조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가 시작되고 올해까지 18년 간 전체 공공기관 수는 11%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임직원은 이를

2025-08-25 05:00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IMF, 올해 韓 성장률 1.0→0.8% 하향..."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1.8%)은 기존 전망(1.4%)보다 상향 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

2025-07-29 22:00
기재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줄여 '국정과제' 재원 뒷받침"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2025-07-16 11:42
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

2025-07-15 14:30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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