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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산 530억 수산기업, 비인가 가공공장 통한 EU 수출…파장 확산

유럽 지역 수출 등으로 지난해 기준 43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부산 지역의 한 수산물 수출기업이 EU 수산물 수입규정을 위반해 사실상 무허가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있다. 지난 1일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등 당국은 수산물 사업을 영위하는 E사를 EU 수산물 수입규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2026-10-07 11:31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제동

“학생수혜 명분만으로 부실계획 통과 못해”시설예산 집행·무상버스 비용 추계·폐교 활용 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이 제출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

2026-07-23 07:55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2026-04-28 15: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복지멤버십, 내게는 단순한 '문자 한 통' 아닌 등불이었다"

“투석으로 힘은 삶을 보내던 저에게 복지멤버십에서 보내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는 단순한 문자 한 통이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용기를 내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으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22 06:00
탄소 줄인 쌀·한우, 식탁으로 직행…정부, 2030년까지 3만 농가 키운다

인증기관 확대·농가 인센티브 강화…저탄소 농축산물 판로 확보 총력대형 유통·체험 프로그램 연계…소비자 인식 95% 달성 목표 기후위기로 농업 피해가 늘고 국제 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농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형 수요처 우선 구매

2025-09-30 11:00
국토부, 전남 나주에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2032년 완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전남 나주에 조성하는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3일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

2025-07-02 06:00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위한 민관 TF 발족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인허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와 협회

2025-06-10 11:00
대광위, 24개 집중투자사업 TF 구성⋯조기 착공ㆍ원활한 인허가 협의

정부가 올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2025년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5-05-26 11:00
[논현광장] “접근권은 기본권이다”

작년 12월 19일, 한참 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때 대법원은 장애인 권리에 있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 모두의 1층이라는 공익 프로젝트도 있다. 한 사람의 만남과 활동의 많은 부분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통로의 시작인 ‘1층’의 공유는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불과 2cm의 턱

2025-04-22 19:04
지자체 사업비 서금원 자율위탁 시행…지역 서민금융 강화

앞으로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위·수탁사업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금원-지자체 간 위수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

2025-03-19 14:01
수소 도시 협력 위한 민관 협력 워크숍 6일 개최…“청사진 제시”

국토교통부는 수소 도시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6~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수소 도시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 기술․동향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신규 수소 도시 사업에 대한 조성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2025-03-05 11:00
가덕도신공항, 세계 최고 수준 안전한 공항으로 만든다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부지조성공사ㆍ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올해 6월, 8월 실시설계 착수 가덕도신공항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연구기관 등과 함께 28일 부산에서 가덕도

2025-02-28 06:0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데이터센터 신규 이전 촉진

정부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2025-02-27 11:00
김포공항 일대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107만㎡)로 올해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의 퍼즐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

2024-12-27 10:03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약수역과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복합지구 3곳은 5000가구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가구가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

2024-12-18 11:00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철도지하화 사업에 서울ㆍ경기 등 5개 지자체 사업제안…12월 선정

국토교통부는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

2024-10-28 06:00
SK C&C, 중소기업 ISO 인증 지원한다

한국경영인증원과 MOU 체결 SK C&C는 인증기관 한국경영인증원(KMR)과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 C&C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 역량과 한국경영인증원의 ESG 및 경영시스템 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2024-10-07 10:06
농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7~8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2024-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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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신청했는데 또 신청?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나

지난 3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세운 뒤에도 장기요양보험 등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과 조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까지는 해결할 과제가

2026-10-20 15:50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행안부,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2025-06-2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