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위한 민관 TF 발족

▲서울의 한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인허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 의견 충돌이나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 및 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필요하면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