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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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A씨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화물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가는 소위 지입차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산퓨얼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씨는 운행 전 운반을 지시한 물류운송업체에 알아보거나 스스로 측정하는 등 화물의 높이, 규격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2024-04-01 14:38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김 의원은 "당장 불편을 피하고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후 지입제라는 병폐가 만연하고 화물차 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2022-12-27 18:42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산재보험 적용 특고...

2019-10-07 08:13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50억 공동배상

또 A업체로부터 경비 업무를 도급받은 B사와 방화 용의자인 화물 지입차주와 계약을 맺은 C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부 인정해 100억 원 중 60억 원을 3개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억 원 배상에서 10억 원을 줄인 50억 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각 업체의 책임 정도를 1심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C사에...

2019-02-13 15:29
‘제일모직 물류센터 화재’ 600억 소송전, 2심 곧 결론

그러나 A 사로부터 경비 업무를 도급받은 B사와 방화 용의자인 화물 지입차주와 계약을 맺은 C 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해 손해액 600억 원 중 60억 원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즉, 100억 원 중 60억 원은 A, B, C사가 공동으로, 나머지 금액은 A 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배상책임이 일부만 인정된 B 사와 C 사에 대해...

2019-02-07 15:25
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2018-07-30 06:00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는 최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가 지입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입차주는 개인 소유 화물차를 화물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서 업무 감독과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화물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2017-07-10 10:09
정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 지입차주 권리 강화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적재중량 위반...

2016-10-19 14:01
[경제동맥 다 막힌다] 노조도, 정부도…양보 없는 강對강 대치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또다시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6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2014년과 지난해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고 △업계 및 차주단체와 50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8월...

2016-10-06 10:42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비 군위탁 차량 등 대체수송 가동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일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며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4년과 지난해에는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2016-10-05 11:34
풀무원의 실적악화, 무리한 해외진출이 원인… 직영점주 폭행치사 사건 공개사과도 없어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이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입차주와의 갈등, 최근 계열사 직원들이 직영 점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갖은 악재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남 사장의 리더십은 물론 '바른 먹거리'를 강조해온 기업...

2016-06-13 14:51
[이선애의 유쾌 상쾌 통쾌] ‘바른 기업인’ 남승우 풀무원 사장의 아름답지 못한 뒷모습

당시 지입차주들은 “파업은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 탄압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회사가 차량에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고 규정한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풀무원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적 대응보다 앞서 소통으로 풀 수 있었던...

2016-06-13 13:51
위기의 풀무원, 실적악화에 갑질 논란까지… 남승우 사장 한계 봉착했나

실적 부진에 무더기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지입차주와의 갈등, 올해 직영 점주 사망 사건으로 풀무원의 ‘바른’기업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의 올 1분기 연결기준 22억8439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기록한 22억5000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2016-06-13 10:26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2016-02-18 16:05
풀무원, “지입차 욕설 낙서 도 넘어… 회사 CI 지우고 운행하라” 호소

풀무원이 충북 음성물류 사업장 지입차주의 화물 운송거부로 10일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차량의 회사CI를 지우고 백지로 운행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차주들이 도색을 지울 경우 회사 측에서 도색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위탁운송업체인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고...

2015-09-14 10:35
풀무원 지입차주, “차량의 회사CI 훼손할 수 있게 하라!” 파업

풀무원이 충북 음성의 물류사업장에서 화물업체 운송트럭 지입차주 약 40명이 차량외부에 도색된 회사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게 하라며 파업에 돌입해 물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40여...

2015-09-08 10:05
다음달부터 2년간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오랜 기간 관행화된 지입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제반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성화된 지입제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과 지입제 관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2014-11-06 11:09
[투자활성화 방안]택배차량 1만2000대 증차…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이밖에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물류산업 육성방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지원 확대, 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 지입차주 보호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정책실장은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2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2 10:03
'공급과잉' 전세버스 줄인다…신규등록 한시제한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하고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공포한 후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2014-0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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