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 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 명령을 어기면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풀무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용역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길 엑소후레쉬물류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화물연대의 극심한 불법,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 1만여 풀무원 임직원들은 심각한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외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