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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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000억' 역대 최대 국비 확보한 제주도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잠정 확보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 원보다 3296억 원(16.7%)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연도별 국비 확보액은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

2025-09-03 09:09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이양된 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

2022-12-09 15:45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획재정부는 5~7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

2018-04-24 10:00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

2018-03-27 10:55
[文정부 첫 예산안] 新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대폭 증액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6조9695억 원) 대비 1.6% 줄어든 6조8558억 원 규모다. 2018년 정부안(6조7706억 원)보다는 1.2%(852억 원) 늘어났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예산이 900억 원씩 대폭 증액됐다. 앞서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2017-12-14 11:01
산업부, 내년 예산 6조8558억원 확정…당조 정부안 대비 1.2%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내년도 예산이 총 6조조855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전년 본예산(6조9695억 원) 대비 1.6% 감소됐으나, 당초 정부안(6조7706억 원) 대비로는 1.2% 증액됐다. 당초,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하여 총 6조7706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

2017-12-06 16:32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편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추경 4조3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은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조7000억 원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2016-10-09 11:32
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지방자치단체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배분내역을 공개해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1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

2016-07-31 11:11
[수퍼추경] 중소기업 지원ㆍ지역경제 활성화에 2.3조 편성

정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2016-07-22 15:30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2015-11-30 11:33
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20대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확보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아닌 전혀 다른 상임위를 통해 ‘우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타 상임위의 연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

2015-11-04 10:44
[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국정화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문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55조729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4585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특리 교문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현재

2015-10-23 13:11
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2011년까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세입결손이 발생하기

2015-08-19 09:43
최경환, 국회 기재위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11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0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세입 감소분 5조2854억원과 한은잉여금 6898억원, 세계잉여금 4

2015-07-15 10:12
환경부 “일부 지자체, 생태공원 등 조성에 국고보조금 잘못 집행”

환경부가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시설을 조성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13개 지자체를 적발해 무더기 환수조치했다. 적발된 지자체는 대구 북구와 수성구, 광주 서구와 북구, 전북 익산시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하면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한

2015-04-30 16:37
강원도 양양 등 22개 낙후 시군에 300억원 국비 지원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2015-03-29 11:00
내년부터 낙후 심한 지역 ‘우선지원’

내년부터 낙후도가 특히 심한 시ㆍ군에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낙후도가 높은 시ㆍ군을 선정해 차등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2014-12-23 11:37
출연연 연구장비 예산지원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금이 내년에 약 1조원 증액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출연연

2014-08-26 16:11
최경환 “중기 설비투자 세금혜택…우리사주 손실 보전”(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혜택 등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비용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예수 기간에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의 생산현장을 방문

2014-07-20 19:07
유사 재정사업 200개 통폐합...구조조정 명단 내달 발표

정부가 유사·중복 재정사업 감축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향후 년간 200개, 3년 간 총 600개의 유사 중복 사업을 감축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감축대상을 조기 선정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며 "내달 중 1차로 유사·중복사업을 걸러 내 5월 중 구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2014-03-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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