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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2026-02-05 14:54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테러 관련자 50% 지분 보유 법인, 금융거래 전면 차단

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2025-08-18 14:37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으로 유료방송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울 수 있게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07-27 15:18
미·중 갈등에도 식지 않는 中 투자... “중국 M&A, 사상 최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진 와중에도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 투자에 나섰다. 컨설팅 회사 로디엄그룹의 대니얼

2020-06-22 17:33
중국,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한도 내년 폐지...1년 앞당겨 시행

중국이 금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철폐한다. 약 44조 달러(약 5경1304조 원)에 이르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을 2020년에

2019-07-02 16:16
‘대출중단’ 케이뱅크 ‘新투자자’ 영입 나선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신규 투자자 영입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심사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추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접촉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

2019-04-25 19:00
[특징주] 에이스테크, 제4이통 등록제…LTE표준 핵심장비 기대감 ‘↑’

새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에이스테크가 상승세다. 22일 오후 1시13분 현재 에이스테크는 전일대비 240원(4.92%) 상승한 5120원에 거래 중이다. 에이스테크는 LTE핵심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4이통 신설시 수혜주로 꼽힌다. 이 날 국

2017-06-22 13:14
K뱅크, 반쪽자리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락하나

이달 출범하는 KT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반쪽자리라 오명을 썼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신설법인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말 K뱅크의 영업을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K뱅크 최대 숙원이었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

2017-03-03 10:44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와 처벌규정이 65개나 돼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 31개 조항에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이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규정은 33개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

2016-05-10 15:25
권영수 LGU+부회장, “SKT-CJ 불공정 M&A… 통합방송법 후 판단해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SK텔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권 부회장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2016-01-17 09:00
LGU+, "SKT-CJ헬로비전 反경쟁적 M&A" … 법적분쟁 소지 지적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법인을 앞세워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광화문 S타워 세안 프라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

2015-11-30 12:00
LG유플러스,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만지작'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LG유플러스 등 이통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차기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소유를 제한하

2015-07-21 11:35
중기중앙회, UAE서 '중동 中企 진출확대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환은행과 함께 지난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중동지역 중소기업 진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과 연계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한 중동 지역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방안과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

2015-03-06 08:56
전경련, MB정부 대기업 규제 ‘도 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대기업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MB정부 들어서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출범한 MB 정부가 말로만 친기업을 외쳤다는 얘기다. 전경련이 20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은 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크기 등을

2012-08-20 14:46
한-미 FTA 에너지공기업 외국인에 안팔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력산업의 외국인 소유, 민영화 등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 등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쟁점을 해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2011-11-29 16:23
2010년 지주회사 96개...전년대비 21.5% 증가

지난 1년간 총 24개 지주회사가 신규로 설립되고 7개사가 제외돼 전년대비 21.5% 증가한 96개사가 지주회사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현황(올해 9월 30일 기준)을 분석·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6개가 순증해 전년대비 37.5% 증가한 22개사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에서는 일반지주

2010-11-08 12:00
LNG충전ㆍ주택분양보증ㆍ병마개 독점 빗장 제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수행하는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진출 허용이 추진된다. 주택분양보증업무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가 신설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추진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사 납세병마개제조시장을 양분하는 것

2009-09-29 12:00
"방송법 개정시 SBSㆍYTN 지분 변화"-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4일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언론사 소유제한 완화 등으로 SBS와 YTN의 지분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ISPLUS(중앙일보)와 디지틀조선(조선일보)도 유력 신문사의 미디어 전략 변화로 시장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일

2008-12-04 08:40
대기업ㆍ신문, 방송 진입 소유 대폭 완화 '논란' 예고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입과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같은 규제 안화는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시장 논리에 맡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방송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산업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는 기업의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

2008-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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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