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한 자리에 서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꺼내들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직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더해 도민이 직접 출자하는 참여형 펀드 구상까지
국제 관광객 급증에도 출국납부금 수입은 급감연간 1300억원 이상의 관광기금 손실 우려“관광생태계 자생력 확보 위해 기금 현실화 시급”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월 기준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세도 이어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지향적 도시재생을 통해 구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시개발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꼽은 최대 역점사업은 광진구 신청사를 포함한 자양동 KT 부지 개발, 서울의 동부 관문 ‘광장동 부지 개발’, 화양·능동 생활권에 포함되는 능동로
“친구 돈·부모 돈·회사 돈·국가 돈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떼먹기 좋은 돈은 ‘국가 돈’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경제팀을 이끈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근 펴 낸 자신의 저서 ‘덫에 걸친 한국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원을 야기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무상복지 시리즈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결손액이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당초 올해 지방세 징수액으로 12조6110억원을 예상했으나, 상반기 소득·법인세 등 국세가 크게 줄면서 국세의 10%인 지방세 몫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시 연말 지방세 징
정부가 악화되는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매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