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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2024-04-26 16:32
  •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주요 위원은 제22대 총선 출마자(비례대표 포함),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꾸렸다. 당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 지역구 출마자 중심으로 TF 위원을 선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상규 성북을, 호준석 구로갑) △경기(김종혁 고양병, 김용태 포천가평, 박진호 김포갑, 김효은 오산)...
    2024-04-26 11:39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2024-04-24 16:00
  • 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해리스…37세 최연소 기록
    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해리스…37세 최연소 기록
    이후 16세에 통일아일랜드당에 입당, 22세에 지방의원, 24세에 하원의원에 선출됐다. 2014년 27세에는 재무부 소속 장관으로 내각에 진출했다. 이어 보건 장관, 법무 장관, 교육 장관 등을 지냈다. 해리스는 최근 몇 달 동안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을 통해 10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를 확보, 젊은층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2024-04-10 17:08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2024-03-28 00:00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며 (강서구의회가 정한) 휴직 기간은 임기에 비해 상당히 길어 김 구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의...
    2024-03-26 16:39
  •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2024-03-19 10:09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지만, ‘메가서울’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할 문제”라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위신선, 노선버스를 확충해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GTX D, F 노선 공항...
    2024-03-17 13:13
  •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인천광역시의회는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이다....
    2024-03-08 16:21
  •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그는 당 영입인재이자 수원정에 출마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단상에 올라 “저희가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서 수원 시민이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을 굉장히 오랜 기간 석권하며 장악해왔다. 그런데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저와 이 예비후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2024-03-07 15:50
  •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2024-03-06 11:00
  •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할 수 있어 활동비 인상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2024-02-20 21:27
  •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서울에는 최재형(종로) 의원, 윤희숙(중·성동갑) 전 의원, 이성심(관악을) 전 관악구의회 의장을 단수 공천했다. 부산에서는 정성국(진구갑)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수영(남구갑) 의원, 김대식(사상)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에선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장성민(안산상록갑)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명연(안산단원갑) 전 의원...
    2024-02-19 19:01
  •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2024-02-18 13:45
  •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전남에서도 박정숙(여수갑) 전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장을 받았다. 호남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병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사례가 됐다. 이 지역에는 고 전 법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2024-02-16 11:1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등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란 얘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2024-02-10 11:00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2024-02-02 17: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2024-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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