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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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정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 세금 면제 추진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의 주

2025-08-04 10:17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단독] LG전자 "마곡땅 세금 돌려줘" 소송…법원 "정부·서울시, 5억원 반환해야"

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0-28 11:10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가 기거하는 사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2024-08-11 09: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2024-05-31 13:54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2024-02-26 13:31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2024-01-29 12:58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2024-01-22 11:00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

2024-01-18 17:00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2-20 10:27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감에 따라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

2023-08-16 14:00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1조 원 돌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세일앤리스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사옥 등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 및 추가 운전자금을 확보해 공장

2023-07-10 13:46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추후 세부 논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생산

2023-07-05 18:00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2023-05-28 09:00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 기업 인증으로 취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이후 임대업 등 다른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신명희‧곽동준‧권오상 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3-05-28 09:00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3-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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