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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이 중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7.6%로 전년에 비해 0.6%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15조8000억 원(34.5%)으로 가장 컸고, 법인세 80조4000억 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 원(22.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20조5000억...
    2024-03-28 14:59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2024-03-12 12:10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2024-01-16 11:00
  •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2024-01-05 14:00
  •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2023-12-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석간) ◇해양수산부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마산항 선박 폐유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 개최 △‘어구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2023-12-25 08:29
  •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원 △지역 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2023-12-22 14:47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2023-12-20 12:00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시ㆍ도별로 보면 16개 시ㆍ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 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 원), 대구(-4000억 원) 순이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ㆍ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 원이다. 대구...
    2023-12-04 09:58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2023-11-23 11:01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으로 총 1만4172명(체납액 1조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2023-11-15 09:00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교해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2023-08-20 09:19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한편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에 대한 예고통지를 통해 지난해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얼마 전 서울시...
    2023-07-13 09:00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 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2023-03-28 08:55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그는 "다주택 중과세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재산세와의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동일하며, 종부세 수입은 이미 전액이 지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기존 재산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2023-02-13 10:49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385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2022-12-23 11:12
  •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2022-11-29 06:00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 씨로 190억1700만 원(가산금 7616만 원)을 미납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 원을 체납한 임태규 씨가 체납액 2위, 38억 원을 내지 않은 박정인 씨가 3위에 올랐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9억6000만 원을...
    2022-11-16 14:32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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